한국의 해외투자 정상적인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3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약 3년 동안 경상수지 누적흑자는 2534억 달러였는데 이 기간 중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66억 달러 느는데 그쳤다. 누적 경상수지 흑자액의 겨우 18%만이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증가로 들어간 셈이다.

반면에 같은 기간 중 누적 경상수지 흑자의 31%는 해외직접투자, 41%는 해외증권투자, 그리고 38%는 해외대출로 빠져나갔다. 

민간부문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증권투자, 해외대출 등을 합하면 3243억 달러다. 

누적 경상수지 흑자의 110%가 넘는다. 이중 82%는 경상수지 누적 흑자에서 나왔고 28%는 해외자본의 국내 유입에서 나온 셈이다. 

결국 지난 3년 동안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로도 모자라 28%를 끌어다가 해외투자 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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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지나치게 과도한 해외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간 해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 그리고 대외대출을 합한 총 3243억 달러의 해외투자는

 3년간 누적 경상수지 흑자(2534억 달러)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으로써 어떤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해외직접투자도 문제지만 높은 수익률을 좇아 위험이 큰 나라의 증권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기록적인 경상수지 흑자에 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외환보유액 확대가 원화 환율의 저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번 외환위기를 겪은 뼈아픈 경험도 있었고 또 오래 전부터 미국 금리인상과 외자유출 가능성의 불안을 예상했다면 지난 3년 동안 늘어난 경상수지 흑자의 오직 18%(466억 달러)만이 한국은행 외환보유액 증가로 유입되었다는 점은 아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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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 장부상의 외환보유액 200여억 달러가 실제로는 동남아에 투자된 상태여서 가용이 불가능했다. 부실자산이었던 것이다.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외자산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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