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투데이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오유에서는 링크로 대체하며, 간단요약본 첨부합니다.
추신- 2011년부터 정치 쟁점화가 불이 붙어 분량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참고하세요.
* 간단요약본
2002년 화순항 건설 추진
-> 거센 반대
2006년 위미리 일부 주민 해군기지 추진
2007년 위미리, 마을 전체입장 해군기지 결사반대 확정
-> 혈서, 삭발 등 격렬한 시위
-> 국방부: 주민들이 싫어하면 하지 않겠다.
강정마을 회장, 마을주민 1400명중 5.7%의 동의로 해군기지 유치 선언
(일부기사 마을주민 1900여명으로 기술)
-> 강정마을, 해군기지부지 확정
-> 강정마을 사람들, 해군기지 반대움직임
-> 마을회장 탄핵. 신임회장 선출 및 해군기지 부결 공식입장.
-> 반대움직임 개시.
2008년
- 제주 군항 후보지서 멸종위기종 발견
- 해군기지의 성격을 놓고 찬성측과 해군간 의견대립
(군항 + 크루즈항 v. 군 전용항 + 크루즈 정박가능)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 전개
- 제주도, 해군기지 선결 8대조건 제시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조건부 합의
- 반대시위 격화
2009년
- 제주 해군기지 MOU 채결 -> 반대측 거센 반발
- 반대측,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 소환요구조건 4만 수천여명을 넘어 7만명에 가까운 도민의 서명 확보
-> 주민소환투표 시행
-> 투표율 미달로 주민소환 실패
- 해군, 제주기지 조감도 공개
- 제주 경실련, 4대 요구사항 발표
-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제동
-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지적
-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통과
- 강정마을회, 환경평가 재조사 요구
- 제주도의회, 행정절차상 문제로 해군기지 의안심의 연기
- 제주기지 공유수면매립 안건, 전체 41명 중 여당소속 26명의 찬성으로 통과
-> 반대측, 낙선운동 전개
-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지원사업비 전액삭감
- 제주해군기지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날치기 통과
2010년
- 해군, 기공식 추진
-> 마을주민 반발
- 경찰, 천막농성중이던 강정마을 사람들 연행
- 해군기지 반대 국제서명 전개
- 기공식 연기
- 절차성 논란 재가열
- 도지사, 반대측 신부, 평화적 갈등해결 원칙 확인
- 김태영 국방장관, 강정마을 이장 면담
- 강정토지주대책위, 토지 강제수용절차 중단 요구
- 4월, 천안함 사태 발생
- 해군, 해군기지 안전기원제를 시작으로 4월 28일 공사개시 계획 발표
- 안전기원제 무기한 연기
- 여야, 6월 지방선거 이후 해군기지 논의하기로 합의
- 우근민 신임 도지사, 갈등 중재에 적극 노력할 것
- 도지사, 해군기지 건설 유보방침
- 해군, 이미 공사 시작되었다며 멈출 수 없다는 입장
- 도지사, 유감 표명
- 도지사, 해군기지에 더 많은 인센티브 요구
- 제주 해군기지 농로, 소유자 몰래 도정에서 매각한 사실 드러나
- 서귀포시,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 2009년 4월 제기된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군 당국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
"해군측이 최초에 세운 계획에 따라 진행한 지난해 1월에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처분은 무효" ->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 수용이나 협의매수 등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 도, 의회 : 중앙정부에 제주기지 건설 중지 제안
- 강정마을회, 5대 제안서 채택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돼 온 곳을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할 것
▲해군기지 대상 후보지역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발전계획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정마을 이외의 해군기지 후보지역 선정은 해당 지역의 주민총회, 주민투표 등의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을 제주도가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을 제외한 도내 다른 지역에서 입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진행하되 해군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
▲협의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강정마을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며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주도, 5대 제안서에 근거. 화순항-위미리에 해군기지 제안
- 제주도, 화순항-위미리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강정마을에 결단 촉구
- 강정마을, 5대 제안이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5대 제안서 폐기
- 제주도, 해군기지 공식 수용
- 도지사, 강정마을에서 설명회
-> 마을주민: 명문화된 확실한 지원방안 요구되어야 논의 가능
-> 도지사: 중앙정부에서 구두약속 받았다
-> 마을주민 회의적 반응
- 강정마을, 기지건설 결사반대 결의
- 경찰, 해군기지 반대시위대 연행
- 제주도의회 해군특위, 정부에 약속이행 촉구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적절한 유감 표명
△지역발전계획(안)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 적극 검토를 우근민 도지사와 약속
2011년 (1월~8월)_ 요약이 좀 많이 깁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
- 강정마을회, 도. 의회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구 및 공사중지 요청
- 해군기지 반대 1인시위 전개
-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T/F 신설
-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 문화재 발굴조사작업
- 제주지사, 해군기지 건설시 객관적 위원구성 강조
- 민주당 김재윤 의원,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문제 간담회
- 제주해군기지 현장사무소 개소식
- 해군기지공사 속도전, 도의회 의원들의 비난
-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신구범 전 제주지사, 기지 공사중단 촉구
- 제주도, 도의회, 기지 건설 대립각. 갈등 고조.
- 범대위(반대측) 기지소송 객관적 판단 법원에 촉구
- 문대림 도의회 의장, 제주기지 관련 정부입장 표명 촉구
- 반대측, 촛불문화제 개최
- 제주의회,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취소안 발의
(날치기 논란이 있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발의)
- 도의회 의장, 도, 해군기지 사태해결 나설것 촉구
- 신영근 한나라당 의원,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안은 다수당 횡포라 반발
- 의회, 해군기지 절대보전 취소의결안 심사보류(3/14)
- 도, 의회, 해군기지-제주특별법 처리 무산 대책 논의
-> 성과없이 끝나
-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안 직권상정
-> 통과
-> 법적 효력 싸고 논란
- 김성찬 해군총장, 제주 방문
-> 도의회 의장, 기지건설 중단 촉구
-> 해군총장, 공사중단 어렵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용역비 요구
-> 정부의 지원의지를 보여달라
- 해군총장 방문과 더불어 찬반 양측 시위 전개
(반대측: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범도민대책위)
(찬성측: 재향군인회, ROTC 동우회 등 보수단체)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 여부 질의
-> 평화의 섬: http://news.nate.com/view/20050127n10944
-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정책토론회 제안
- 김황식 국무총리, 제주특별법 4월 국회 통과 천명
- 제주도, 총리면담 이후 사태 적극해결 선언
- 해군기지 반대운동중이던 영화평론가 연행
-> 이 과정에서 폭력연행 의혹 제기
- 제주도, 절대보전지역 취소의결 재의 요구
- 제주도, 강정마을 정책토론회 제안 거부
- 정부, 해군기지 지원협의회 구성
-> 기지건설사업, 지역발전계획, 크루즈터미널 건설 등 계획수립
- 연행되었던 평론가, 영장 발부
- 야당, 시민단체, 특별법 내 제주해군기지 조항 삭제 촉구
- 지원협의회, 10월중 지역발전계획 확정 목표
- 제주 크루즈터미널, 함상공원 2012년중 착공 목표
- 제주기지 부지서 공사업체, 주민 충돌 - 4명 부상
- 연행된 영화평론가, 단식운동 개시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TV토론회 앞서 공사 중단, 주제 미제한 요구
- 제주도, 해군기지 당근책 계획 보도
- 신구범 전 제주지사, 단식운동 전개
- 5개 야당, 해군기지 진상조사단 구성
- 강정마을, 신 전 제주지사 단식운동 중단 요청
-> 신 전 지사, 단식 중단
- 야당,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방문, 조사 개시 및 해군에 주민선동에 대해 경고
-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
- 기지 강정추진위(찬성측), 외부인 빠져라 요구
- 강정마을회, 기지 반대운동 국민적 동참 호소
- 국방부, 대양해군 전략 사실상 철회 보도
- 영화인모임, 해군기지 반대
- 해군동지회, 야당의 진상조사단, 객관성 상실했다 주장
- 5대 종단, 기지공사 중단 촉구
- 야당, 제주도에 건설공사 일시중단 요청
-> 제주도, 야당의 중단요청 해군에 송부
- 기지 강정추진위(찬성측), 진상조사단에 4개 질의안 전달
▲해군기지 반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비공개 면담 이유
▲진상조사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이후 행보
▲갈등에 대한 치유책
▲제주해군기지를 총선 및 대선 공약 활용 발언에 대한 이유
- 제주 사회협약위, 해군기지 공사중지 요청
- 국방부, 기지 공사중단 요청 수용불가 발표
- 제주 건설기지 발전계획 용역, 5월 말 발주
- 법원, 해군기지 절대보전에 대한 항소 기각.
-> 찬성측: 당연한 결과
반대측: 대법원 상고할 것
-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 8명 연행
- 강정마을회, 주민 모두 연행될 때까지 반대운동 전개 선언
- 강정마을회, 해군기지건설업체 불법행위 고소 및 고발
- 제주지법, 기지 반대 활동가 구속영장 발부
- 군사기지범대위(반대측), 해군기지 건설 중지 촉구
- 도의회, 기지건설 공사 중단 촉구
- 범대위(반대측), 비폭력 투쟁 선언
- 제주지역 교수들, 해군기지 공사 일시 중단 요청
- 개신교-천주교, 제주기지 반대운동 전개
- 해군기지현장, 지하수 문제 최초 제기(5/27)
- 검찰, 영화평론가에 징역 1년 6월 구형
- 노암 촘스키, 제주기지건설 계획에 우려 표명
- 민족미술인협회, 기지건설 중단 촉구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해군기지 건설의 적합성 따져보겠다.
- 제주해군기지 현안토론회 개최
- 환경단체, 제주기지 환경협의 위반사항 공동조사
- 제주지법, 영화평론가 양윤모 집행유예 선언
- 34개 여성단체, 기지건설 중단 촉구
- 강정추진위(찬성측), 강동균 마을회장, 마을일에나 충실할 것.
- 제주기지 건설공사, 기본도 안 지킨다는 보도
- 우근민 제주지사, 기지공사 중지할 수 없다.
-> 야 5당, 일제히 비난선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도회 후 기지반대 가두행진
- 도의회, 기지문제 해결 위해 국회 방문
- 언론노조 등 22개 시민사회단체, 기지건설 중단 촉구
- 손학규 민주당 대표, 기지공사 중단 정부에 요청
- 양윤모 평론가, 59일만에 단식 중단
- 제주도의회 의장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 중앙 정치권에서 쟁점화
- 전국 여성단체, 제주기지 건설 반대
- 강정추진위, 기지건설 일시중단은 갈등만 키울 것.
- 기지범대위, 해군, 멸종위기종 보전조치 무책임하다며 비난
- 도의회, 제주기지 공사 중단 결의안 채택
- 제주지역 환경단체들, 해군의 책임을 주민에 전가말라며 해군 비난
- 범대위, 해군기지 연안 토사-임목폐기물 유입 지적
- 올레꾼들, 올레길 유지 위해 기지건설 중단 촉구
- 기지 공사현장서 멸종위기종 잇따라 발견 보도
- 제주기지 사업계획, 항소심도 적법 판결
- 강정마을회, 정부-해군-제주도정 주민 죽음을 조장한다며 비판
- 기독교 생명평화 순례단, 기지건설 중단 요구
- 공사관계자, 반대측 충돌로 활동가 1명 부상
- 민변, 제주기지 반대 선언
- 해군, 제주기지 해상시위대 폭행 논란(6/21)
- 해군측, 폭행 없었다며 법적대응 시사
- 도의회 해군특위, 해군에 도민에 대한 사과 및 당사자 처벌 요구
- 이재오 특임장관, 기지 갈등해소 TF 검토
- 이미경 민주당 의원, 기지건설 중단 요구
- 제주지사, 기지건설 되돌리기 어렵다 발언
- 강정마을회, 범대위, 우근민 지사에 기지 해결의지 없다며 비판
- 민주당 제주도당, 해군기지대책특위 구성
- 우근민 도지사,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만들겠다 발표
- 제주기지 반대 시민평화대행진 개최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 정부에 제주기지 문제 해결 촉구
- 민주당 해군기지대책특위, 도지사에 해군기지 도민대토론회 수용 요구
- 민노당 이정희 대표, 기지건설 반대
- 민노당, 타당성 상실한 해군기지 재검토 요구
- 재미 교포단체들, 기지 반대 지지
-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기지 해경기지로 변경 제안
- 제주의회, 기지 발전계획 조례안 상정 보류
△지역발전사업 촉진 기본시책 및 적용 지역범위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편의시설 이용
△투자재원과 투자계획 등.
* 기사내용 * 도의회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계획을 세운 뒤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를 명시했다. 13명 이내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도 명시...
- 기지반대측, 주민 안전-바다환경 무시했다며 해군 불법 공사강행 규탄
-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농로, 구거 용도폐기
-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강정마을 방문
- 노암 촘스키 등 미 각계 인사 25명, 기지 반대 서명 발표
- 기지반대 서귀포 시민회의 출범
- 전국 122개단체, 기지 백지화 촉구
- 범대위, 해군의 주민대상 손해배상 청구 비판
- 경찰,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 기습 연행
-> 마을 주민들, 도청 항의 방문
- 강정마을회, 마을 총력사수 선포 기자회견
- 야 5당 제주도당, 여당인 한나라당에 사태해결 나설것 촉구
- 대한문 앞에서 기지건설 반대 시위 전개
- 기지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발견 보도
- 도청, 문화재청, 서귀포시가 해군기지 불법행위 묵인한다는 보도
- 반대단체, 해군기지 행정조치 요구
- 경찰, 시위 엄중 대처, '충돌 예고'
- 서귀포시장, 찬성 단체에 고발당해
- 조현오 경찰청장 제주방문, 버스에 갇히는 소동
-> 제주경찰 비상
- 종교환경회의, 기지반대 성명
- 독일 루츠 드레셔 선교사 외 외국 활동가들, 기지 갈등 현장 방문
-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기지 충돌 우려 심사 중단
- 반대측, 강정 사수, 비폭력-비타협 총력투쟁 선포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 내년 총선까지 기지공사 중단 제안'
- 경찰, 제주 강정마을 점령 보도
- 신구범 전 지사, 국방부장관에 기지 원점 재검토 요구
- 도, 의회 정책협의회, 원론적 입장만 확인 후 종료
-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 강정마을 주민들 "김정일 꼭두각시"라며 비난
- 도지사, 기지문제 해결 위한 임시회 요구
- 범대위, 김무성 의원에 사과 요구
- 해경 청장, 제주남부 해양주권수호 최선 다하라 서귀포 해경에 지시
- 도의회, 김무성 의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제동
- 제주기지, 미국 이용 가능성 제기
- 서귀포시, 국유지 농로 용도폐지 수용
-> 반대측, 무효소송 제기
- 기지사업단, 농로에 주민 출입 막기 위해 펜스 설치
- 도의회, 기지 평화적 해결을 위한 1박2일 릴레이 농성
- 천주교 광주교구, 강정마을서 미사
- 해군기지 중단 교수협 출범
- 기지갈등 해결위한 6인회동 개최
-> 원칙적 합의수준.
▲평화적 해결의 원칙
▲상호존중의 원칙
▲조속한 해결의 원칙
▲당사자 해결의 원칙
- 야당, 기지사업 재검토 촉구
- 해군, 기지건설 적극 추진 촉구
- 기지건설 찬반 맞시위 개최
- 여야 원내대표, 임시회 합의사항 중 제주 해군기지안
* 제주도 민군 복합기항지 건설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 내에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한다.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2007년 기지부지 선정에 대해 사과. 백지화 노력키로.
- 강정마을회, 김무성 의원 고발
- 여야 원내대표, 기지 일시중단 합의 보도
-> 여당, 합의한 적 없다며 진위 공방 가열
-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기지건설 지속 선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 교회협의회와 연대
-> 강정마을서 평화기도회 개최
- 경찰, 주민 충돌. 활동가 1명 연행
- 전교조, 기지공사 중단 연대투쟁 참여
-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규탄 집회 열려
- 천주교 제주교구, 강정마을서 평화기원 미사
- 수도권 전경중대, 제주도 배치 대기
- 도의회, 공권력 투입 중단 촉구
- 야당, 공권력 투입 반대
- 강정마을회, 범대위, 도외 경찰병력은 4.3 당시 토벌대와 같다며 철수 요구
- 우근민 도지사의 윈-윈 해법, 강정주민들의 비난 받아
- 공권력 투입 유보
- 도지사, 해군기지 도외 인사 관여 중단 요구
- 강우일 주교, 기지건설 중단 촉구
- 야5당 제주도당, 국회 제주기지특위 설치 및 국정조사 촉구
- 제주기지건설촉구지지단체, 기지 정상추진 촉구
- 신구범 창조한국당 고문, 해군기지 도감사위에 특별감사 요청
- 도의회, 주민투표 요구
- 도지사, 주민투표 거부 및 여론조사 제안
- 수도권 전경 대부분 철수 보도
-> 이후 병력 교체 보도
- 성공회 3단체, 기지건설 전면 백지화 촉구
- 한나라당 제주도당, 제주지역교수협과 기지 간담회
- 제주지검장 교체
- 강정마을 크레인조립 항의하던 주민, 경찰에 연행
- 경찰, 강정마을회장 긴급체포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당일)
- 해군기지, 강정마을 주민과 경찰 몸싸움
-> 기지 업무방해 혐의로 5명 연행
- 경찰, 서귀포서장 경질
- 제주대 로스쿨, 해군기지 주민 법률지원
- 청와대, 3년만에 공안대책협의회 개최(08년 촛불 이후)
- 청와대, 강정마을 사태 엄정 대처 선언
- 강정마을 사태, 공안사건 규정
- 법원, 반대측에 기지 공사방해시 회당 2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강동균 마을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 강정마을회, 끝까지 싸우겠다 선언
- 해군기지 건설 재개
- 김관진 국방장관, 기지건설 협조 당부
-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고시
상, 1부 - 다음 뉴스검색, 키워드: 제주 해군기지
2~4부 - 네이트 뉴스검색, 키워드: 제주해군기지
하, 5~8부 - 네이트 뉴스검색, 키워드: 제주해군기지
上 - 국민의정부 후반기~참여정부 전반에 걸친 제주해군기지 관련기사 2002~2007
http://cafe.naver.com/funnyguy/214358 下 - 이명박정부 4년간 나타난 제주해군기지 관련기사 2008~2012
1) 집권초 2년간 진행상황 (2008~2009)
http://cafe.naver.com/funnyguy/214460 2) 집권3, 4년차 진행상황 (2010~2011. 8)
http://cafe.naver.com/funnyguy/214638 3) 2011. 9 ~ 2012년 현재 - 작성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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