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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기 한미FTA 반대 카드... 총선에 영향~~글쎄???
게시물ID : sisa_1781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잘살자9
추천 : 1/5
조회수 : 34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2/03/13 17:24:32
“개방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해도, 흔히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에 뛰어들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이렇게 운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FTA를 회피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뛰어들어야 적어도 낙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일찍 뛰어들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저,《성공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 못다 쓴 회고록》, 2009년 9월22일 출간)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 이사 한명숙․이해찬외 6인)은 2011년 11월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절차상의 비민주성,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이행법의 상세한 분석 부재, 후속조치의 미흡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우리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FTA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민통당과 통진당(통합진보당) 등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2012년 2월8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미FTA 발효 중단 촉구대회’를 갖고, 미대사관으로 이동해 오바마 미대통령과 美상하 양원의장에게 한미FTA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당시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굴욕적 매국 협상이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서한은 96명의 서한이 아니라 99% 서민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논리는 결국 노 전 대통령과 친노세력이 FTA를 추진하면 ‘국익을 위한 좋은 FTA’가 되고, 다른 세력이 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나쁜FTA’가 된다는 이분법적 논리에 불과하다. 한미FTA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차이는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재협상을 한 결과 자동차 시장과 돼지고기 시장, 의약시장에서의 개방속도를 늦춘 것 뿐이다. 

솔직히 국민들은 한미FTA 중단이든 폐기든 별로 관심없지 않나??
괜히 꺼내든 카드 멋쩍어서 집어넣지도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형국인 듯,,,
한미FTA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인데... ...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 총선에 별로 영향 없다고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제 국민들도 귀에 딱지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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