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code=361102 목소리는 높았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다. 지난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 속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뼈대로 입법을 추진했던 ‘예술인 복지법’의 국회 통과가 최근 유보되면서 예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공동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를 거쳐 법제사법위(법사위)에 심의안건으로 올랐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은 결국 유보되는 처지에 놓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내용이 빌미가 됐다. 법안에 언급된 예술인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도 현재 근로자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보 쪽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다. 당정은 유보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별도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꾸려 내용을 보완한 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애초 예술인 복지법안은 여야가 합의해 낸 법안인 만큼 본회의 상정과 표결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결국 다른 근로자와의 처우 형평성을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 다른 부처들의 우려와 반대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 문화예술계는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예술인의 규정 기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법안 처리를 미룬 것은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해온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과 재계단체인 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논리에 결국 법 제정을 강조해온 정치권이나 문화부가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현장의 예술인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나라당 안의 반대 논리가 예술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의의 예술가와 정책 대상으로서의 예술가를 나누려는 시각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든 것도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무시한 것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가 불확실한 예술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연극배우, 작곡가, 미술가 등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고용관계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불명확하기 때문에 택배기사 등과 단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김석진 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예술의 공공성을 국가가 처음부터 부정하고 산업화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법안 유보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라며 “정부가 문화예술의 ‘한류 열풍’을 내세우면서도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외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4863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