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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굉장한 영상을 봤는데 공공연하게 사실을 떠벌려 망신을 주려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영상이었고

그걸 보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만 않는다면 다행이겠다 싶었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없었다거나 혹시라도 사라진다면 머지않아 아래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 낙태한 과거 폭로

- 성형한 과거 폭로

- 사람을 살해한 과거 폭로

- 사람을 폭행한 과거 폭로

- 마약한 과거 폭로

- 성매매/인신매매한 과거 폭로

- 사람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과거 폭로

- 절도한 과거 폭로

- 사기친 과거 폭로

- 모함, 모략, 음해, 허위사실 등 각종 거짓 남발

- 재혼, 삼혼한 과거 폭로

- 불륜한 과거 폭로

- 기타 등등

 

 

명예라는 건 정부, 태아 같은 일부만 제외한 자연인이라면 누구한테든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라해도 명예가 있고요, 씁쓸하지만 남의 생명과 영혼을 잔학 무도하게 빼앗은 강력 범죄자한테도 명예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을 범죄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일개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좁게 생각해서 범죄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범죄자 같은 거 얼굴을 공개해서 흉악 범죄자를 피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해충 같은 존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어버렸으면 좋겠지만요

얼굴이 전국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범죄자가 이미 형을 다 채워서 출소는 해버렸고, 범죄자도 일단은 사람이니 돈이 있어야 음식을 사고,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으니 돈 벌어서 먹고살려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채용인들이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어린이를 납치해서 죽인 범죄자잖아? 이런 사람이 내 회사에 들어오게 할 순 없지!' 하고서 막고 또 막아버리게 된다면

그 범죄자는 갈 곳이 없어 스스로 목숨줄을 놔버리거나, 어차피 한번 저지른 범죄 두 번은 못하겠냐 싶어서 강도짓해서 무고한 사람의 돈을 갈취 후 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이왕 죽을 거 저승길 동무 하나 만들고 가자 하고서 세상 아무도 자기 자신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 원한을 갖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눈에 띄였다는 이유로 홧김에 해치는 등 무고한 피해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일반인들 중에서 도둑질로 예를 들자면

강력범죄자처럼 매스컴을 타지 않아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친구 팔찌, 노트북, 아이패드, 머리끈, 핸드폰, MP3, 14k 목걸이,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을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같은 귀금속, 옷 등등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과거의 내가 도벽이라는 정신병을 핑계로 잠시 도둑질했던 사실을 알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나를 지목하며

'저 사람은 도둑질한 도둑X이다.'라고 하면 도둑으로 지목당한 나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근신 처분 등을 받게 될 거고,

세상 착한 척 요조숙녀인 척하면서 결혼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절도를 잘 숨겨가며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폭로 때문에 절도로 신고도 들어갈 테고 망신은 망신대로 받게 될 겁니다.

만약 세상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었다거나 혹시라도 사라질 경우에 위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면

내가 도둑질한 과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까발려버린 상대에게는 아무런 처벌을 못 하게 되면서도 본인은 공공연하게 망신만 당하게 되고 죄를 숨겨가며 하려고 했던 결혼도 원활하게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겠지요.

그렇게 되면 망신당한 사람은 자신의 절도 과거를 폭로한 폭로자에게 원한과 앙심을 품고서는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붓던지 황산을 끼얹는 등의 테러 등과 같은 또 다른 보복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이라는 말로 누군가의 원한을 사 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도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아마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을 말한 건 죄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쓴 글은 절대 정답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개 개인의 한 줄 결론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므로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