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되고, 

 

최소 2심부턴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혐의 재판 지연을 방조해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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