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일 그 만남의 합의가 6.15, 10.4 선언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가능했다.
이명박 정권은 6.15선언과 10.4선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그 선언을 이행하고 있잖냐? 인정하고 있는데 거짓말 말라고?
박왕자 사건 이후 동남아 외무장관 안보포럼에서 마지막날 의장 성명서에 한국측의 주장에 따라 박왕자 사건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측의 주장에 따라서 6.15, 10.4 선언의 정신을 따르라는 문구도 있었다. 결국 두 주장을 모두 삭제하는 소동이 있었고 이는 한국 외교의 개망신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6.15, 10.4를 인정한다면, 의장국 성명에서 두 문구가 다 빠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현 정부는 6.15선언과 10.4 선언을 인정치 않는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인정 않는 상태에서는 금강산도, 개성도 근거없이 자국민을 보내고 있는 상태가 된다.
즉, 박왕자씨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의무를 방기하고 적지에 보내어진 상태에서 피살당한 것이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다가 피살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까지 국가에 의해서 외면 당한 것이다.
더불어. 김대중이 싫고 노무현이 미워서 6.15, 10.4를 인정치 않는다 하여도 또 다른 당사자가 뽀그리 김정일인만큼 현정권 임기내에 저 두 선언으로의 인정없이는 정상회담은 불가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