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치를 할 것도 아니기에, 그냥 혼자 끄적이는 것... 일기 일지도~~
뉴스를 보니, 상위 0.1프로가 전체 소득의 몇프로를 가져간다. 라는 것을 전제로 잡으며,
소득의 분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한다.
일단,
그 뉴스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 ....
근로소득의 경우, 몸으로 떼우는 것이기에, 국민 개개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외노자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외노자도 기술직 대우 받고 일하더군요. )
몸으로 떼우는 일의 특징은,
직접 몸을 음직여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기에, 수익이 어느정도 한정(?) 되어 있다.
그러기에, 직장인 생활 해서는 서울에서 집 사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연봉 1억 넘어가는 사람들에겐 ... 쉬운... 것도 아니겠네... (빚을 안 가진다는 전제를 가진다면 )
근로소득에 대해선, 요즘 최저임금을 올림으로 해서 그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데,
문제는 근로소득이 오름으로 해서, 하위회사들의 순수이익률이 떨어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는 반면에,
지주회사들의 경우, 현재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몇달전, 뉴스에...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고용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직접 고용 안하고 어쩌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뒷 뉴스를 본 기억이 없다.
법원의 강제명령을 버팅기는 지주기업...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근로소득에 대해서 손을 대려면, 하청하청 이 체계의 이익률도 손을 봐야 할건데,
정치하는 분들은 어찌 하는지 모르겠다....
부동산임대수익... 이것도, 상위 0.1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임대수익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방법은 천조국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다 가진자들이다보니, 가진자들에게 참 관대하지...
그나마 정권 바뀌니까 보유세 찔끔 올리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더라만...
연간 200만원 보유세 내던 사람이 206만원 세금내면... 어이쿠 하고 부동산 팔까???
글쎄....
롤 모델은 분명 천조국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기득권층 눈치보느라 손 못대는 거지 뭐~~
증권 배당수익... 이것의 경우, 상위 0.1프로가 배당 50프로를 가져간다고 하네...
이 경우는 개인적으로 손을 댈 필요가 있는 것은, 배당이 아니라,
국민 개몽에 있다고 본다.
전 국민의 절반이상이 고학력자(대졸)인데, 경제관념이 너무나 적은....
아니지,,,, 더 정확히 말하면,
투자계념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복잡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판례들이 존재하지...
거기다가,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모토이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기에 수익이 적고,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기에 수익이 변화가 심하다는 것....
안전자산에 잉여자산의 몇프로, 위험자산에 잉여자산의 몇프로 이런 포트폴리오 작성이 잘 안 되어있다.
일간지에 가끔씩 나오는 부부합산 월간 수익이 얼마고,월간 지출 등 프로그램을 보여주는데,
뭐랄까,,, 금액에 있어서 너무 딴나라 이야기랄까~~~
최저임금 인상 반대논리를 보면,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이라 반대한다라는 논리가 존재하던데, 그 논리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타당하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활동을 해서 그 수익의 분배를 할 때, 비용의 최대소비가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손을 대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인건비보다는 상위업체로 보내는 이런저런 명목의 금액이 가장 크고, 부동산관련비용이 두번째인데,
그 두가지를 뚝 떼고, 인건비만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아무래도, 부동산관련 세금이 제대루 걷혀야 계혁이 제대로 될거 같은데~~~
부동산임대사업자 어쩌고 뉴스 가끔 보이긴 하던데~~
흠....
정책이라는 거.. 누가 짜서 누가 실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워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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