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서 누군가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글을 일고 격하게 공감해서..
현직 공무원이 글하나 남깁니다.
공무원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경직된 조직사회 그것이 공무원이다.
완전한 상명하복...
결정은 고위층에서 하고 행동은 하급직이 한다.
하급직의 의견 따위는 간단하게 무시된다.
결국 하급직은 시킨대로 했다는 면책을 득하게 된다.
고위직은 자신의 결정이지만, 하급직의 행동이 자신이 말한것과 다르다는 변명으 통해 면책을 득한다.
게다가 고위직 대부분은 하급직에서 시작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직업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처럼 직업의식을 강조하는 나라도 드물다...
게다가 공무원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하는 이야기'너는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거야'
틀린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말도 아니다.
공무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사는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그 대가를 만드는 원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듣는 우리나라 공무원들...그냥 가만히 있는다..
즉 암묵적 동의를 한다는거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직업의식이 강하다,
공복(공공의 종복)이라는 생각...
그 방증으로 거의 생환하지 못한 단원고 교사들을 봐라
선생어쩌고 저쩌고해도 결국 그들은 학생을 통솔하다 죽었다.
그럼 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욕을 먹을까?
그건 위에서 언급했듯이 책임의 문제다.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조직 자체의 모순과
선거나 임명으로 자리에 앉는 최고위층의 공복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이런 결론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은 공무원은 직업으로서의 공무원과 선거를 통해 뽑는 정무직 공무원 그리고 엽관제(선출된 최고위자가 자신의 사람을 배치하는 것 예:장관)를 적절히 결합하여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
직업에서 잘리면 뭘 먹고사는가?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뽑는 공무원은 잘려도 먹고 산다. 다만, 다음 선거에서 당락으로 책임을 묻는다.
엽관제의 공무원은 원래 공무원도 아니고 정무직공무원의 보좌를 위해 그 자리자체가 있고 없고 한다.
이 말은 결국 책임은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진 정무직공무원 즉 최고위층에게 있으되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근데..현재 상황은 어떤가?
최고위층 즉 책임을 지기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가?
한마디 했다 “이번사건을 일으킨 그리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에 한가지가 더 붙어야 했다.
“복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그게 정무직 공무원이 해야‘만’하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말을 했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청장이 모든 비용을 혼자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니, 그것은 재판에 맡길일이고, 필요없는 것은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은 관계없이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1. 청장이 모든 비용을 혼자 좌우할 수 없다 -> 청장은 공무원이다 그래서 책임이 따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안다.
2. 나중에 비용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 정부에서는 추후 필요했다고 판단되어 쓴돈은 지원하겠다.
3. 못받는 것은 못받는것이니, 그것은 재판에 맡길일이고 -> 청장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만을 가지고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재판을이라는 합리적 절차를 거칠 것이다.
4. 필요없는 것은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은 관계없이 다 동원하라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를 써도 좋다.
“이젠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 내책임이다 다음 선거에서 내가(우리정권이) 떨어진다.
이 몇마디의 말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처음 태안기름유출 때 언론에서 떠들던서이 10년이니 어쩌니 했다.
근데? 불과 1년만에 기름때를 다 지워냈다.
그런 기적을 만들었다.
더구나 태안으로 향한 자원봉사자의 어마어마한 수...
저 사람의 말한 마디로 그 사람들에게 방제복과 장갑 그리고 수건이 지급되어 실제 자원봉사를 할 수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자원봉사자가 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풀 수 있는 재원...그러니까 재원을 풀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한계이자 문제이다.
이런 재난에 대해 공무원조직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어느 조직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상명하복과 그리고 그 어느 조직도 따라올 수 없는 예산과 빵빵한 인프라
다만, 책임을 지우지 않는 구조, 책임을지지 않도록 학습된 하급직 공무원,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몇간의 고위 직업 공무원 마지막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정무직 공무원들...
그 모든 것을 합쳐져 세월호 사태를 만들어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급작스럽게 결론을 내야해서 쓴다.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는 입안이라는 권한만 준게 아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지라고 만들어준거다. 그렇다고 그 책임이 너 개인한테 다 물어 내라고 하디? 그냥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퉁치잖니...
책임질 인간아...그래 너...니 권리만 찾지말고 니 의무도 찾어....그래야 인간 아니겠니?
어떤 사람들은 니 아부지를 신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넌 신의 자식이니...인간이 아니라서 이런 개같은 짓을 하니???
넌 살인자야....엄청난 인원과 재원을 두고도 눈감은 너는 살인자다...
ps) 직업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어떤 판단에 있어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안다면 그 판단에 대해 머뭇거리거나, 혹은 자신에게 피해가 덜 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이 받는다. 이번 세월호 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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