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6066

영화산업 관심 나타낸 박근혜 대통령에 반신반의하는 영화계

지난달 29일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을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영화산업이 문화 융성의 핵심이자 창조 경제의 원동력"이라면서 "스태프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을 약속했다. 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영화의 다양성을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도 당면한 숙제"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영화인은 "대통령이 형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다"며 "영화계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개막에 앞서 부산영화제를 찾아준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동석했던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결코 빈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말씀 속에 의지가 확고함을 느꼈다"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에 따른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는 영화계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엿보이지만 구체적 정책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더 많다. 영화 현안에 관심을 표한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영화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표현과 상영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고,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예산도 삭감되는 등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행동이 다르게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프로젝트>가 멀티플렉스 상영을 봉쇄당한 데 이어 IPTV에서 마저 상영이 중단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후퇴에서 보듯 기존 약속마저 뒤집는 판국에 영화계에 공수표만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천안함프로젝트> 등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됐냐'는 질문에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해, 진솔한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생각만 듣는 자리였음을 짐작케 했다.

이명박이 삭감한 영화제 예산 더 줄이는 박근혜정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일 폐막식에 앞서 오전에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올해 영화제를 후원한 협찬사들과 스폰서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태풍 영향 때문에 일찍 홍보 부스를 철거하게 된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봤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사과는 폐막식에서도 또 한 번 이어졌다. 후원업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 과도한 사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뒤편에는 예산 확보라는 부산영화제의 속사정이 있다. 다른 영화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나은 형편이기는 하지만 예산 문제는 늘 민감한 부분이다. 18회를 치르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영화제로 어깨를 겨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영화계와 관객들의 시각일 뿐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적 자랑거리라는 자부심 한편으로, 수익이 별로 나지 않는 낭비성 행사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화려한 영화축제의 이면으로 늘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옹색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예산이 더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영화제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부산영화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 예산은 모두 120억 원 정도다. 이 중 부산시가 가장 많은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45억 원 정도는 현금이나 현물 스폰서 유치를 통해 확보했다. 정부의 지원은 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 남짓 정도에 불과하다. 이 역시도 국고지원이 방식이 아닌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영화제 지원 예산은 1998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1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앞서 2010년부터는 지원액수도 42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예산 축소와 국고 대신 영화발전기금 지원은 이명박 정권 당시 영화계에 몰아친 좌파 적출 공세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영화제 지원 예산은 35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3억 줄였다. 당초 30억 원으로  5억 원 삭감했으나 최종적으로 32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실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에서 영화제나 예술영화 지원 등은 낭비성 예산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 지난해 기재부에서 따로 평가기관에 의뢰해 직접 사람들을 내려보내 평가했는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부산은 자기들이 알아서 스폰서를 잘 확보하기 때문에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평가위원들이 문화나 영화 쪽의 비전문가들이다 보니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한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부산영화제를 포함해 정부지원 10억 원 이상, 전체 예산 50억 원 이상 되는 국제행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종적인 삭감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광해>같은 영화 나와도 상영도 어려워"

이에 대해 영화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한 영화제작자는 "부산영화제의 경우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행사인데도 정부의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이 간과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축소는 영화제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영화제의 한 프로그래머는 "예산이 우리보다 두세 배 많은 칸이나 베를린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며 "영화제가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전략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너무 지원에 인색하고 경제적 기준으로만 접근하려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국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 역시 "가뜩이나 행사를 할 때마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전체 3억 원이 깎인다면 작은 영화제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영화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생각이지만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영화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 치켜세웠으나 정부의 가시적 조처는 예산 삭감과 함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프로젝트>의 관계자는 "대통령이 영화인들을 만나 나눈 대화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으나, <천안함프로젝트>가 IPTV 상영마저 중단되는 것을 보면 다 형식적인 말 아니겠냐"며 "최근 CJ CGV쪽 인사를 만났더니 '지금 분위기에서는 <광해 : 왕이된 남자> 같은 영화도 개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배우 문성근씨는 지난 11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부산영화제를 친히 방문하셔서 '영화는 창조경제'라 설파하셨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천안함 프로젝트' IPTV 상영 중단으로 표현의 자유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연결시켜,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