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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질문
게시물ID : sisa_1805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크숟가락
추천 : 0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3/23 17:57:23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 종교인 과세 찬성 ] 입장임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30000015&code=920100

종교인 과세가 생각만큼 세수 확충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목사나 전도사, 스님 등 성직자 대다수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잘해야 세수가 200억원 안팎에 불과해 자칫 행정력만 낭비하고 국론만 분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보다 종교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종교인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겉으로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납세에)찬성한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알 수 없다. 
일부 종교인들은 벌써부터 “유예기간을 갖고 사회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박 장관은 이런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종교인 과세 카드를 꺼냈을까. 
박 장관 주변을 취재한 결과, 박 장관의 발언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았다. 
이슬람 채권법(일명 수쿠크법) 관철을 위해 기독교계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라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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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채권법 협상 카드는 충분히 예상되는 정치적 행동인데 ...

종교인 과세보다 종교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부분이 문제입니다.

흔히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것이 종교기관 재정 투명성인데...

요즘 정치권에서 준비하는 종교인 과세 관련 법률로는 종교기관 재정을 관리하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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