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231816261&code=910110 “부자감세, 미디어법 통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 거부, 4대강 사업에 대한 친박계 의원들의 찬성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모든 정책들에 대해 협력하지 않았느냐”며 “때로는 비판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동의한 적도 있지 않았느냐” 선출직 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게 됩니다. 즉 다음 선거에서 본인 임기 중의 실정에 대해 낙마를 통해 지게 되는 것이죠.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 18대 총선 때 헌정사상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며 참여정부 시절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참패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직전 17대 총선 때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처리한 당시의 야당이 참패한 전력도 있구요. 이번엔 어느 쪽이 정치적(투표에 의한)책임을 져야할지는 잘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형사상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