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사태를 보며 여느 사람들 처럼 화도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 20대 직장인 입니다.  
퇴근 하고 나서도 어김없이 보도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고 있노라면, 이제 막장을 넘어 언제 끝이 날까.. 얼마나 많은 비리가 더 숨겨져 있을까 생각하며 화만 납니다. 
점점 지쳐가는 저의 모습처럼 많은 국민들 또한 같은 심정 일듯 하고요.

최근들어 탄핵이 사실화 되고 국회에서도 무난하게 탄핵안이 가결될듯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 중대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권을 왜 헌재9명의 재판관이 대리로 결정 하느냐 입니다. 탄핵의결, 소추는 국회에서 한다해도 그 결정은 국민투표로 진행이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헌재9 명이 저명한 헌법 학자든 뭐든간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권은 국민 스스로가 결정지어야 맞는것이지 저 9명이 국민의 운명을 책임 져줄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브렉시트같은경우도 결국 국민투표로 결정된 사항인데, 이나라는 대체 윗대가리들이 얼마나 가진게 많고 똑똑 하기에 국가의 운명까지 법이란 이름으로 멋대로 좌지우지 하는것인지..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시스템입니다. 대통령을 뽑는것이 국민의 고유 권한이라면 뽑은 대통령에대한 불신임과 탄핵을 하는것 역시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단 것이죠. 
헌재가 대체 무엇 이기에 국민이 선출한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선출한 재판관들끼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 하는가..저는 이 의문이 계속 생깁니다. 

대통령 탄핵 , 전쟁선포 , 계엄, 대규모파병 등 몇 가지의 사항들은 소수 윗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공론의 장을통해 고심해서 국민투표로 결정이 나는 것이 민주주의 옳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결국 국민은 다수결의 선택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라의 존망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것 이죠.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현재 한국의 상태는 이름만 민주주의 국가일뿐 결국 숨어있는 소수 기득권의 끊임없는 세습과 독재가 이루어지는 후진국가와 같은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개헌을 말하는 것은 오해사기에도 좋고, 새누리당의 쁘락치라는 소리까지도 들을만한 말이란 것은 이해하지만.. 차기 대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간에 이 문제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개헌을 진행해 나가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부디 다음 대통령은 진정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대통령이 되어주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