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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있는 CEO ??? ]
◆ 이명박의 무리한 이라크 공사 수주, 현대건설 파산의 직접적 원인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직후인 1978년부터 이라크에 진출하였으나
이라크는 1980년부터 8년간 이란과의 전쟁, 1990~91년 걸프전으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어
대외지불능력에 결정적 문제가 생겼으며 이는 현대건설 이라크 미수금으로 이어졌고,
바로 이것이 현대건설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
80년부터의 8년간의 전쟁기간 동안 외국기업들은 1차 탈출 행렬을 이루었고,
90년 초 걸프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이라크를 떠남,
그럼에도 불구 현대건설만 꿋꿋이 이라크에서 무리한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공사를 강행.
▶ 현대건설의 미수금은
당시 이라크에 진출했던 한국기업 미수금 총액의 90%, 이라크 진출 전 세계 민간기업 채권액의 40%
현대건설 여동진 해외사업본부장
"이라크 건을 계기로 아무리 규모가 큰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공사를 수주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물론, 이명박 측은 현대건설 부도가 2001년에 일어난 일이고
자신은 1992년까지만 현대건설 CEO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의 재임기간 중 수주한 공사에 대해 재임기간 중 끝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남긴 채 회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CEO로서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BBK 부도
1998년 선거법위반로 국회위원직 사퇴후
2000년 금융전문가 김경준과 투자금융회사를 설립, 이명박은 한국내 인맥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함
2001년 3월 역외펀드 운영보고서 위변조로 금융감독원이 BBK에 대한 투자자문업 설립 허가를 취소.
이명박 - 사건이 불거지기 일년전 신문사와의 인터뷰 "BBK를 창업한 바 있다.나를 믿고 투자하라"
사건이 불거진 후 "BBK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투자자들의 투자반환 소송에 이명박, 김경준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 현재 법정 공방중
이명박은 '사실 저도 피해자' 운운하나 김경준이 10월에 미국에서 들어와 조사 받기를 자청하고 있음
▶ 어쨌거나 이명박 100억대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침 / 이명박이 운영에 관여했던 회사 부도
◆ 현재 직업 부동산 임대업
현재 직업은 '대명통상(영포빌딩)', '대명기업(영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대명주 빌딩)'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위 3개 사업장에서 최소 2억 3천만원 이상의 소득신고를 누락
2000년 7월~2001년 6월, 2003년 4월~2003년 7월까지
영포빌딩의 임대소득을 그 건물 관리직원의 소득 120만원보다도 낮은 94만원으로 신고
월 건강보험료 1만3160원 납부
'부동산임대이명박'사업장에서 40개월간 건보료 3054만원 탈루,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관리직원의 복지를 외면
[ 정치행적 ]
* 1992년 민자당 전국구의원 보장받고 평생 주인으로 모셨던 현대그룹 정주영회장의 등에 비수를 꽂음.
* 1995년 신한국당서울시장후보경선시 내부방침 어기면서까지 경선 참여 후 패배.
* 1996년 서울 종로에서 이종찬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당선되었으나
국회의원 당선 직후 불법유인물(허위 비방, 무료자서전등) 유포 및
법정선거비 초과사용이 밝혀져 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중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1%로 단연 전국 꼴찌
당시 전국이 평균 4.1% 성장하는 동안 서울은 불과 1.1% 성장에 그쳤으며,
울산 4.8%, 인천과 대전 3.3%, 광주 3.1%, 부산 2.6%, 대구 2.0%로
6개 광역시는 서울보다 2~5배 빠른 성장
2002년 이전에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 대전, 강원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음
◆ 회계조작으로 서울시 부채를 줄임
이명박은 자신이 서울시 부채를 3조원 줄였다고 주장해 마치 능력 있는 기업 CEO출신인 것처럼 뽐내왔으나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부채가 3조원 준게 아니라 부채가 3조원 이상 증가
이명박은 고의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SH공사의 부채 증가분 6조5000억을 누락시켜
마치 자신이 부채를 3조원이나 줄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 온 것으로
부채를 줄여 재정 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위장하는 게 바로 분식회계이고 형사적 처벌 받는 사기 범죄.
오세훈 시장 취임후 SH공사의 부채를 즉각 부채에 포함시킴
◆ 흑자 재정을 만들기 위한 꼼수들
* 뚝섬 서울시 부지를 1조 2000억에 판매
* 사회복지예산 삭감
* 지하철9호선 착공연기로 이명박임기 내 회계에 포함 안 되게 함으로 분식회계
* 학교에 지원하여야 할 보조금 2,000억 이상을 지원거부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권행쟁의를 청구
◆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주역은 이명박
* 2006년 2007년 재산신고 배교해보니, 부동산으로 1년만에 재산을 100억 늘림(종부세, 양도세 폐지 주장)
* 수도권 부동산 폭등 조짐이 있을 당시,
이명박 스스로 "정부가 부동산에 어떤 규제와 제한을 내걸더라도
서울시 재개발과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염려는 문제없도록 조치할 것" 이라고 발언
* 강남재건축아파트 용적률 상향했다가 물리는 등으로 강남집값 요동치게 만듦
* 서울시 하수도요금 36% 대폭 긴금인상
* 서울시 택시요금 19% 기습인상 (택시기사들도 반대, 택시업체사주들만 창성)
* 서울시 결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제들도 일제히 공공요금인상에 나서는 부작용
* 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 자신과 사돈관계인 대기업에 사업 몰아줌
* 저소득층자녀들에 대한 교육비지원금 삭감
◆ 대선용 치적 쌓기에 혈안
▶ 청계천
상류를 복원하지 않고 양수기로 한강 물을 끌어다 중간부터 흘려보내는 방식.
S자가 아닌 직선으로 만든 인공하천으로 자연 하천을 복원하지는 못했다는 근복적 한계.
하천 침식을 막기 위해 수십 년간 오염물질이 쌓인 하천 바닥을 방수제로 덮고, 그 위에 돌을 쌓은 구조.
비가 많이 올 때면, 바로 옆 하수도로 유입된 빗물이 흘러들어 물고기 떼죽음.
2005년 발표 때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유지 관리비용.
▶ AIG에 1조 시세차익 제공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대해 서울시가 AIG에 각종 특혜 제공.
- 건물 완공 후 바로 매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최소 보유 기간을
건설 완공시점(2013년)이 아닌 계약시점(2005년)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완공 후 2년만에 매각 가능
-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가 AIG에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함
서울시는 AIG 아시아본부가 들어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상은 AIG는 자회사인 부동산회사의 한국사무소만 입주시키기로 함
이명박 전 시장 퇴임 20여일 전 시공사도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제금융센터 기공식을 개최
이명박 아들 이시형 2006년 AIG와 관련된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타(SIFC)에 입사했다가 올해 7월 퇴사 * 인사청탁 의혹
▶ 이명박은 대선 홍보 효과를 AIG는 1조 시세차익을 챙김
◆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이사장을 영입
안병직 재단이사장이 본인 입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조선 여성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 이라 함
뉴라이트 교과서 가 하는 말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경제발전을 해줬으므로, 일본은 조선의 은인이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감사해야 한다"
◆ 사대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한나라당은 꼴사나운 외교 추태를 벌여 국제사회의 면전에 나라망신을 시킴
9월 28일 한나라당은 대선후보 이명박이 10월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조지 부시와의 면담을 할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미국 측에서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이명박을 반박
◆ 제 1공약 한반도 대운하
* 내수경기 반짝 상승용 대규모 토목공사
* 꾸준한 일자리 창출 안됨
* 대규모 토목공사 공사대금 차이 심함 (현재 17조* 일부 주장:70조, 새만금 사업* 처음: 1조, 현재: 8조)
* 이명박이 말하는 민자 유치는 실현가능성 희박(운하가 발달한 독일의 학자들도 운하사업 반대)
100분 토론에서 민자로 유치하나 통행료는 받지 않겠다고 발언
* 갑문을 통한 수위조절을 통해 배가 산맥을 넘어야 함
- 지속적인 관리비용 소요
-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하로 3일 정도 소요 예상 ( 부산에서 인천까지 바다로 1일 )
* 호우가 집중되는 여름철, 강물이 어는 겨울철 선방 운행 차질
* 최근 한나라당 당내에서 조차 경제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 부정적인 축재 ]
◆ 부동산 투기로 재산 축재
* 도곡동 땅 차명계좌인 것은 확인
* 충북,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은 국민들 머리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됨
* 위장전입 5차례
위장전입 실토 전엔 '세상이 날 죽이려 한다' 하였으나
후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 실토
(사립학교는 주소지와 무관, 수원소재 중앙기독초등학교, 소화초등학교: 수원, 서울, 용인, 분당 출신)
* 한나라당은 2002년 7월과 8월에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과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을 부동산 투기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문제로
국무총리 서리의 신분에서 낙마 시킨바 있음
◆ 전과 최소 8범 이상
# 전과기록
위장전입 5범, 부정선거, 위증교사, 범인해외도피 등
[ 이명박의 언행 ]
* 슬리퍼 신은 아들을 서울시 행사에 데리고 와서 초대 손님 히딩크와 독대케 하는 등 물의 일으킴
* 전두환 전대통령을 vip로 초대해 고급 한정식 집에서 술마셔놓고 초대한적 없다고 거짓말하다
사실 확인 들어가니까 초대한 사실인정
* 대기업법인세폐지주장( 30조원이상의 세수감소예상)
*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무료요금제 철회시사(자본시장논리를 이유로..)
* 청계천 아이디어내고 실제 추진했던 서울시 양부시장 수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
* 현대건설재직당시부터 노동자해고 등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적극적 태도로 악역자임하며 승승장구
*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 (최대지지기반인 기독교 등을 염두에 둔 행보. 박근혜에 묻혀 보도되는 양 극히 미미)
* 노동시장 유연성 강조. (=해고를 쉽게 해야 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너무 강하다며 시장경제주의 강조)
*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등에 반대
* 2003년 8월20일 (서울시청 앞에서 ‘복지예산 현실화’를 요구하며 1인 시위 중인 사회복지사에게)
“그런 옷을 사 입을 정도면 월급이 많은 것 아니냐”
* 2003년 11월3일 기자간담회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대구 출신으로 시골중학교 교사하다 대학교수 하고 무슨 협회장 거쳐서
부총리까지 올라 왔는데 이런 시골 출신들은 진정한 서울의 교육을 모른다.”
* 2003년 11월28일 한국표준협회 주최 조찬강연회 (서울지하철 파업 시 소방관을 투입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하철 기관사 자리가 얼마나 쉬운 자리인지 모른다. 이 점이 드러날까 봐 (노조는) 파업도 못할 것.”
* 2004년 5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 기도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 2005년 2월24일
“행정수도 이전을 못하게 군대라도 동원하고 싶은 심정”
* 2005년 3월12일 미국 방문중에 특파원간담회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했는데 나보다 더 돈을 펑펑 쓰더라.”
* 2006년 11월 21 한양대 강연에서 “정권이 바뀌면 무슨 수를 내서라도 젊은 부부들에게 집 한 채 씩 줄 수 있을 것”
* 1992년 대선 때 정주영 후보 ‘반값아파트 제공’에 대해
“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은 나는 아파트 반값, 금리 6% 등이 허황된 거짓임을 누구보다 잘 안다”
“ 나는 YS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의 경제철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김영삼 정권 말기 한국 imf
* 2007년 1월17일 한나라당 충남도당 신년하례식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이 충청도표가 가는 곳이 (대선에서) 이긴다고 언급했다.
나는 되는 곳에 충청도표가 따라가서 이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2007년 1월20일, 대전발전정책포럼 창립대회 특강 (박근혜 전대표를 겨냥)
“나처럼 애를 낳아 봐야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고, 고3생을 4명은 키워봐야 교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 2007년 1월 23일 “경직성 예산은 줄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한쪽 눈을 감고도 20조는 줄일 수 있다.”
* 2007년 2월1일 KBS 라디오 인터뷰
“일해공원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다. 일해는 횟집이름 아니냐?”
* 2007년 5월7일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강연
“(지난달 인도의 한 업체를 방문해 보니) 소위 대학 출신 종업원들이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평시에 오버타임을 해도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는다던데,
만들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데도 스스로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대학교수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대학교수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겠다니,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 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
* 2007년 5월12일치 <조선일보> 인터뷰
“(낙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할 경우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장애인들의 항의에 그의 측근이라는 정두언 의원 “이 농성 장애인들 민노당이 보낸 것 아니겠느냐” 발언
* 2007년 5월 13일 광주 5.18묘역에서
5.18 묘소에 들렀을 때 고 홍남순 변호사의 묘지 상석을 밟고 있는 사진은
네티즌들로부터 ‘무례하다’거나 ‘몰상식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몰매를 맞고 있다.
일본에서는 묘지 참배 시 물 한 동이 가져가 작은 바가지로 묘지석을 깨끗이 닦아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참배를 하는데
그곳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밥상에 발을 올려놓는 것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 때에도 5.18묘소에 갔을 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파안대소 하는 사진이 찍혀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 2007년 5월16일 KBS 단박인터뷰 (5월7일 노동폄하 발언에 대한 해명)
“노동자는 매일 정시에 출퇴근해 일급을 받지만, 대학교수는 방학이 있고, 일 안 해도 봉급이 나오고,
출퇴근 시간도 없고, 오후에 강의 있으면 오후에 나오고 다른 자리에 참석해 보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학교수 노조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필요하다”,
“오케스트라 연주가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공연하면, 나머진 자유시간이잖아요?”
* 2007년 8월 3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청주 합동연설회 전 귀빈대기실에서
충북지사 정우택이 ‘옛날 같으면 관기(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터인데” 운을 뗀 것에 대해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게 아니었나?”
* 2007년 5월 18일 서울 구로동 벤처기업협회에 방문시 (영화 '마파도'에 대해)
"요즘 젊은 배우들이 뜨는데 그 영화는 '한물 살짝 간' 중견배우들을 모아 만든 영화"
"젊은 배우 비싸게 들이지 않고 시간이 남아서 누가 안 불러 주나 하고 있는,
단역으로 나올 사람들에게 역을 하나씩 주니 얼마나 좋겠냐"
* 2007년 8월 5일 광주에서 열린 공약발표 간담회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5.18사태"로 지칭
* 2007년 8월 6일 3.15 의거 국가기념일 제정 기원제
부마민주항쟁을 "부마사태" 로 지칭
* 2007년 8월 15일 도곡동 땅 차명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나는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 2007년 8월 28일 신문사 국장단과의 식사에서
“(현대건설 재직 당시 타이)
현지에서 오래 근무한 선배는 마사지 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가장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르더라,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을 받았겠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해준 게 고마워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하게 된다.”
* 2007년 9월 11일 용산구 이태원 거리 청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 시장에서 거리를 청소하는 행사.
사실은 전날 미리 청소를 해놓은 쇼로 밝혀져.
* 2007년 9월 14일 분당 새마을연수원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워크숍
"사찰에서 본 부처님 눈은 모두 내 눈을 닮았더라"
* 2007년 9월 27일 저녁 직장인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안창호씨"라고 발언.
* 2007년 10월 3일 자신이 시무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소망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청계천 사업 반대를 주도했던 사람을 가리켜 ‘곧 죽을 사람', '저런 놈'이라고 거친 언사
* 2007년 10월 5일 부산에서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장단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
* 2007년 10월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 큰 투자를 하라’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시장원리를 모른다.
이쪽 정상도 잘 모르니 말만 왔다 갔다 한다”
[ 한나라당의 대표 ]
◆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 < 주택법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 부동산 안정 정책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발언함.(2007년 5월 29일,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
(2007년 2월 27일 연합뉴스)
◆ < 종합부동산세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억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
(참고ㅡ 전용면적 25.7평 = 실평수 32~35평)
(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 < 전시작통권 환수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 친일 청산법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 < 햇볕정책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 대통령 연임제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 < 경제 위기론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대외무역 54개월 연속 흑자, 수출액 사상 최고, 수출흑자 사상 최고(20억불),
주가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4.9%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2.1%~2.3%),
국가 신용도 향상 조정(S &P, 무디스 등),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국가 채무 3000억 달러, 국가 채권 4000억 달러),
해외여행객수 3년 연속 1000만명 돌파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3.5배 상승(550P * >2000P) 시키며 투자 강조
VS
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특히 2004년, 한나라당,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약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내어줌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에 올인해서 그해 14억원을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 국가 부채 논란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
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 민생 문제 해결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억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박근혜 전 경선 후보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계류되었음.
(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 탄핵 논란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
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이미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
(6억8천만원 불법 선거비 사용)
◆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
기자실을 합동브리핑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과거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신생·군소 매체에도 공정한 취재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
기존의 부처별 출입기자제 관행을 없애 언론 관계의 투명성이 증대됨.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내부 고발자 보호) 등도 함께 이루어지게
노무현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제시
VS
한나라당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과 함께 5공식 언론탄압을 받고있다며 맹비난
◆ 뉴라이트
일본 우익이 한국 사회 문화 정치를 마음대로 조종하기위해 검은돈으로 만든 단체
노무현 * 친일 청산의 강한 의지 표명
VS
한나라당 * 이명박 대선 후보가 뉴라이트 안병직 재단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소 인사로 영입함
한나라당, "뉴라이트, 한나라당과 방향같다" 거듭 강조
이명박, "정권 교체 한가운데 뉴라이트 있다"
박근혜, "뉴라이트의 나라사랑에 힘보탤 것"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위
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