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안정화 단계…서울도 나경원-박원순 전면무상급식 해법 제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1.10.12 10:32|조회 : 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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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경 기자) 10월2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원인은 무상급식 문제였다. 오세훈 전 시장은 무상급식실시 방법을 묻는 주민투표에 시장 직까지 걸었다가 퇴진했다. 무상급식을 적극 추진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교육감 선거 당시의 후보자매수 혐의로 현재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도 남은 서울시장 선거운동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과구체적 정책대결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무상급식 논란의 원조 격인 경기도는 물론이고전국에서무상급식은 여전히 논쟁과 고민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 복지, 재정의 현안이다.
◇'원조' 경기도 "정책 안정화 단계"
서울시와 달리 인접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면 무상급식만큼은 연착륙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그 동안 예산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광명시가 이달 중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시행 지자체는 도내 31개 시·군 중 이천시, 용인시, 시흥시 등을 제외한 2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9월 기준으로 도내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은 전체 83만253명 중 94.6%에 이른다. 당초목표로 삼았던 초등학생 50% 혜택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무상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도교육청 관계자는 “막상 정책을 실현하니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단체장들의 호응도 있고 학부모들의 조기실현 요구가 많았다”라며 “정책이 많이 안정화된 단계”라고 밝혔다.
또 “당초 목표는 2013년 무상급식을 중등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중등 무상교육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 만5세 아동 무상급식에도 들어갔다.
기존에 지원하던 저소득층 가정 만 3~5세 아동들뿐만 아니라 공ㆍ사립 유치원 만5세 아동 3만7856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했다. 이제 무상급식을 하는 유치원생은 전체 65.9%인9만8589명에 이르게 됐다.
여기에 발맞춰 경기도도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만5세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유치원 만5세 아동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도-도의회-도교육청 “무수한 사전 협의가 정치적 타협 만들어”
그러나 이처럼 경기도의 무상급식 추진이 처음부터 수월했던 건 아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우린 이미 겪을 일을 2009년부터 다 겪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슈가 시작된 것은 2009년 4월 경기도에서 치러진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부터다.
김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경기도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불가를 외쳤다.
올해 일어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간 대결상황과 같았다.
그러나 지난해6ㆍ2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이 재선되고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도의회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김 지사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급식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줬다. 지난해 3월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이 도내에서 시작됐다.
관계자들은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정책이 정착된 것은 ‘타협의 정치’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영환 도의회 의원은 “물밑에서 정말 많은 조율을 했다”며 “경기도 집행부 실무자급은 파트너로 괜찮다”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도 여러 무기를 갖고 있지만 김 지사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용인해준다”며 “경기도에서는 이런 조율과 집행부 간 사전협의 부분이 잘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김 지사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해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여러 사업을 얻었다”라고 평가했다.
최낙성 경기도친환경무상급식본부 집행위원장도“경기도 정책이 잘되는 이유는 사람”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협력관계가 좋았고 도교육청도 지역단체들과 소통이 잘 된다”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은 여전히 부담
그러나 정책이 마냥 순풍에 돛 단 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오는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기초지자체 학교급식 담당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지원율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비율이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성남시에 지원해주는 급식비 부담비율은 30%”라며 “반면 성남시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원시나 안양시에는 50%를 지원해준다”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순수하게 무상급식에 들어간 실비만도 280억원인 데 이중 도교육청이 72억원을 지원해줬다”며 “10%면 27~28억원, 20%면 55억원 이상 차이 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이 제로베이스인 점도 부담이다. 제로베이스 예산이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매년 제로를 출발점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농촌지역 외에 도시지역으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포괄사업비(주민 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돈) 10억원 중 3억8000만원을 줄였다.
경기도의회도 유치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인턴보좌관제를 시행하려던 예산 20억원을 반납했다.
한 기초지자체 급식담당 공무원은 “가용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정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기관장 의지”라고 지적했다.
◇전국으로 퍼져나간 무상급식 논란
경기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정책 논란은 속도와 형식은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갈등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재정분담 비율과 실시방법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시장·군수들은 지난 6일 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비 부담률을 현재 60%에서 50%로 낮춰달라고 도에 건의했다.
이들은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별도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쌀 등을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면 지방재정이 압박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강원도에서는 도와 교육청이 지원범위와 예산분담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예산 추가 증가분의 25%만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 교육청이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부담 예산 70%는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발했다.
울산에서는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한푼도 없는 가운데 지난달 울산 동구청이 독자적으로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김복만 울산교육감에게 무상급식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는26일 서울시장 선거가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
강희용 서울시의회 의원은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경우 이미 편성돼 있는 무상급식 예산은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라며 “핵심은 시장의 정치 의지”라고 꼬집었다.
무상급식 정책은 앞으로도 전국에서 교육·복지분야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대엽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무상급식은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질적으로 성숙된 삶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삶의 내용과 관련된 생활정치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념, 국가, 지역 등에 편중돼 있던 사대주의 가치관들을 전문적으로 재점검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직원은 “다른 시·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옆 시·도가 하지 않으면 기관장끼리 비교될 것”이라며 “재정적인 여건이 안된다면 모를까 다른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안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고 밝혔다.
최낙성 집행위원장은 “이제 경기도에서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현과 함께 친환경 먹을거리를 고민하고 있다”며 “안전한 식재료를 계약재배할 수 있는 경기도내 농가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엄마 우리 모두 급식이 공짜래
근데 왜 기쁘지 않고 슬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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