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DMC 특혜의혹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의원은 29일 서울시 건교위 감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공보부대표인 최재성 의원은 2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한독산학협력단지가 상암 DMC의 부지를 공급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 회사와 이명박 후보의 측근이 같이 계획해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무자격 업체인 이 회사에 아무 이유 없이 5번이나 계약연장을 해주었고 회사는 명동사채를 끌어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기를 벌이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양분이 있었다며, 29일 청문회에선 경연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성 의원은 또 계약서에 이 업체가 6개월 내에 독일대학과 독일기업에서 5천5백억원의 투지유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유치 실적은 0원이라고 밝혔다. 또 독일대학이나 BMW나 알리안츠같은 기업도 투자계획이 없음을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 이하 인터뷰 내용 )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의원 (공보담당 부대변인)
- 상암DMC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달라.
상암동에 DMC 단지를 17만평을 조성하는데, 그중 5300평의 알토란같은 땅을 무자격업체에게 공급해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데 오피스텔을 짓고 외국인이 50% 이상 입주해야 하는데 전체 내국인 분양을 해서 6000억의 분양 수익을 챙긴 비리의혹사건이다.
- 무자격업체란?
서울시 공문을 보면 5300평의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분명히 규정해놨다. 정부기관, 혹은 연구기관, 혹은 외국기업이라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특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막상 공급받은 업체를 보니 사업자등록에 부동산개발서비스라고 돼있다. 정부기관도 아니고, 연구기관도 아니고, 외국기업도 아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였고,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이런 회사가 5500억의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울시가 이 회사에게 이유 없이 5번이나 계약연장을 해주면서 명동 사채를 끌어와서 계약을 하고, 잔금도 서울시가 보증해서 대출받게 만들었다.
- 여기 용도가 어떻기에 오피스텔을 못 짓나?
이 유령회사가 독일과 함께 국제대학과 연구단지를 만들겠다고 접근한다. 그래서 외국 연구원들의 숙소 용도로 오피스텔 용지를 건축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준공 허가를 내준 조건은 50% 이상 외국기업이나 외국연구소가 입주해야 한다는 건데, 현재는 100% 내국인 분양을 했다.
- 서울시가 왜 이런 일을 했다고 보나?
이명박 후보가 7월 1일에 서울시장에 취임했는데, 이 사건은 2002년 8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토지를 공급하는 결정주체는 서울시장이라고 문서에 명시돼있다. 따라서 이건 서울시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장이 공급을 결정한다고 돼있다. 우리가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무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한독산학의 관계자들 증언을 확보했다. 29일 서울시 건교위 감사 때 건교위만 DMC 관련된 증인들이 채택됐기 때문에 거기서 규명을 해보려고 한다.
- 이명박 후보가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이 땅을 줬다고 보나?
이건 한마디로 특혜다. 이 회사와 이명박 후보의 측근이 같이 계획해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게 무자격업체였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을 봐도 60점 미만의 과락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그 항목을 보면 통장에 15원 있는 회사에 이걸 준 것이다. 매일매일 일수를 찍는 회사다. 애당초 안 되는데 준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 보면 6개월 이내에 독일대학에서 2400억, 독일기업에서 3100억을 유치하는 계약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항목이 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다 나고 오피스텔 100% 분양되고 입주가 완료됐는데 외자유치가 0원이다. 그리고 독일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돈을 집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대사관을 통해 알아보니까 연방정부에서는 이걸 보고받은 적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는 것이다. 이쪽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BMW 알리안츠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BMW는 입주 계획이 없다고 공문으로 왔다. 베를린 공대도 여기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공문으로 왔다. 심지어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주식회사 한독에서 제시한 독일대학 컨소시움이라는 데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학도 있다. 계약 이후에 급조해서 현지에 비영리법인으로 독일대학 컨소시움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연회비가 2만원이다. 여기서 2400억을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 이명박 후보의 측근은 누구인가?
항간에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 이 회사의 대표로 있는 윤여덕 씨와 정두언 의원의 형이 동문수학한 관계이고 오래된 인연이라고 한다. 선병렬 의원이 법사위에서도 이 의혹제기를 했다. 29일에 주식회사 한독의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두한다. 이 업체도 엄청난 사기를 벌이다보니까 양분이 됐다. 그래서 경영진이 있고 경영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29일 증언을 통해 사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