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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경제 논란
게시물ID : humorbest_181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jun2297
추천 : 31/6
조회수 : 1358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10/29 18:55:13
원본글 작성시간 : 2007/10/28 13:18:51
뉴라이트등 신자유주의 노선이 이명박 후보에게 가세하는 모습을 보며 한번쯤 생각하게 돼더군요.
솔직이 경제를 논할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에는 없죠. 경세제민이 경제인데... 단지 장사꾼이 있을 뿐이죠.
기업의 아이템으로 노동력을 고용하고 이윤을 창출해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부를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경제문화겠죠. 이런 구조를 외면하고 어느 한쪽의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이 가짜 경제가 되는겁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가 가짜경제로 치부되는 이유는 뭘까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도 엄연히 하나의 성장 방식일뿐 그 자체로 가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경제로 치부되는 것은 위에 언급한 기업의 이익추구의 구조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 집착해서 우리는 IMF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잘못이 아닌 일부 경영인들의 잘못이었죠. 하지만 그 기업이 망하면 국민이 피해를 받기에 우리는 그들을 살릴수밖에 없었습니다.
160조에 이르는 돈을 쓰고, 집안 곳곳에 금들을 팔아가며 그들을 먹여살렸죠. 
160조원.... 얼마나 큰 돈일까요? 현제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200조를 넘고 있지만 당시만 해서 100조를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국가 1년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우리는 대기업 살리기에 썼습니다. 04년 복지 예산이 12조였습니다. 지금은 한 16조 하겠죠. 10년치 정도의 복지예산을 들여 그들을 살려낸 겁니다. 대기업들은 국민에게 160조의 빚을 진겁니다. 하지만 그 빚쟁이가 한일은 뭔가요? 100만명이 넘는 인원을 정리해고 하고, 비정규직을 대폭양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해외의 값싼 부품들을 사용했으며 하청구조로 중소기업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장원리에 입각한 것이라고... 기업의 이익추구는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조금의 책임 의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수는 없습니다. 빚쟁이가 주인을 몰아내고 집안을 차지하는것이 시장경제원칙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걸까요?
그런데도... 순둥이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그들에게만 목메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 5년을 또다시 그들에게 집중 투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우리는 화려한 그들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옷이 그들의 능력이라 착각하면서 말이죠. 그들이 좀더 부유해지면 과연 우리의 헐벗은 모습이 바뀔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멸시받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옷을 사야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그들이 알아서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몰아간다면 앞으로도 93%인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는 없습니다. 그저 빚쟁이에게 집을 뺐기고 방 한구석을 빌려 연명하는 구차한 삶이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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