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알못이 쓰는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에 관하여

[※주의] 이 글은 경제학의 ‘경’자도 모르는 아마추어 나부랭이가 쓴 것이므로 태클 및 비판은 환영하나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제학 수업을 우연한 기회에 듣게 되었는데 수업이 개발 경제학이니만큼 과제도 경제 발전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제로 할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과연 소득 불평등과 경제 성장률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에 관한 주제를 선택했죠.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소득 불평등은 사실 경제 성장에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죠. 예를 들면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부자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많아져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경제 성장이 가속화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가난한 자들이 교육과 훈련에 투자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효율이 떨어질 수 있죠 (경알못이라 누가 자세한 설명 좀....)

그런데 모든 학문들이 그렇듯이 항상 이론과 실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한 번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하고 관련이 어느 정도 있을까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1981년부터 자료를 긁어모아 조사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네 건방지게 결론 내렸습니다....)은 뭔 줄 아세요?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은 실제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OECD 불평등과 성장에 관한 보고서를 봤을 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http://www.oecd.org/eco/growth/49421421.pdf 여기 194쪽의 내용이 제가 발견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를 느낀 것은, 바로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과제도 다 했겠다 궁금해서 한 번 조사 들어가봤습니다.

Year	GINI	Growth Rate
1990	25.6	9.8
1991	25	10.4
1992	24.5	6.2
1993	25	6.8
1994	24.8	9.2
1995	25.1	9.6
1996	25.7	7.6
1997	25.7	5.9
1998	28.5	-5.5
1999	28.8	11.3
2000	26.6	8.9
2001	27.7	4.5
2002	27.9	7.4
2003	27	2.9
2004	27.7	4.9
2005	28.1	3.9
2006	28.5	5.2
2007	29.2	5.5
2008	29.4	2.8
2009	29.5	0.7
2010	28.9	6.5
2011	28.9	3.7
2012	28.5	2.3
2013	28	2.9
2014	27.7	3.3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과 GDP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한 경제성장률을 지난 15년간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이 변화 추세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짜잔!

여기 보면 경제 성장률은 1990년부터 둔화되는 추세인 반면 소득 불평등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x축의 1이 1990년 25가 2014년)

어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배”를 외치던 사람한테 우리나라는 “성장”이 필요하다며 멍멍 짖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성장과 분배 둘 다 지금 좆망하는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다르게 한 번 볼까요?

자 위의 표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그래프를 작성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지니계수하고 경제성장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은 불평등할수록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소득분배가 선결과제임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들어볼까요?

1. 노조를 설립하면 툭하면 파업하고 기업에 타격이 있을 거다.

2. 경제성장을 위해 일단 파이를 키우자

3. 복지를 하면 국민들이 게을러질 것

자..... 이런 논리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 생각엔 소위 말하는 상위 1% 인간들이 복지를 하거나 분배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치면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망한다 등등의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나머지 99%를 등쳐먹고 번 돈이 말짱 도루묵이 될까봐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배, 즉 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도 따라올 것이고......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이 월 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중위 소득은 2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경제를 위해서 라는 명목으로 다 해쳐먹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