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110721214411278&p=khan 

정부의 등록금정책 방향선회에 대해 성토하는 글이 올라와서 제생각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글은 반말로 쓰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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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등록금 참 좋은말이다. 현재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것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반값등록금이 정말 실현될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아니 실현될 수 있으되 지금상황에서는 불가능이다.

2010년 대학 진학률은 79%

최초로 80%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나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포함한다면

거의 모든 고등학생은 대학에 진학한다고 볼수있다.

한해 평균 대학진학생 수가 평균 63만명이라고 보았을때

국내에 2년제 대학을 포함 대학생수가 200만에 육박한다.

평균등록금이 연 680만원(4년제, 2년제, 국립, 사립포함)

한해 평균 등록금이 13조 6천억원이 들어간다. 

반뚝자르면 반값등록금으로 세금이 6조 8천억원을 꼴아박아야한다 매해 말이다.

그럼 다같이 세금내서 7조원가까이를 대학생들한테 꼴아 박자고?

지금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인가? 맨날 앉아서 컴퓨터 게임에 술만 퍼먹고 있는

먹고 대학생들한테도 똑같이 꼴아박자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처음 했던얘기는 B학점 이상에게만 주자

근데 이건 또 말이 안된다. 

학교다니는 내내 알바로 등록금이며 생활비 버느라 공부못한애들은

알바했으니까 등록금 안깎아주나??

이건 또 무한 경쟁을 부축이게 되어있다.

까딱잘못해서 C+만 맞아도 옆에있는 친구 형동생보다 등록금을 두배 내야하는데

또 세상 각박하게 만들기만 할것이다.

그래서 선행되어야할 문제는 대학 안갈사람은 안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떠들어 대지만 난 우리나라공교육이 현재 상황내에서 

더이상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을정도로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생에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에서 대학을 안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사회풍토에서 고등교육은 애들 대학교에 보내는데에 초점이 맞춰질 수 밖에 없다.

사교육? 이렇게되면 당연히 못잡는다.

그럼 왜 다들 대학교에 진학할까? 

대학안나오면 못살것같으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한번 살펴보자

얼마전에 6%올라서 4580원 됐다.

OECD 21위라든가? 

(그걸 고용노동부에서 '유금주휴제도'를 포함시켜야한다며 OECD에 공문을 보내서

11위로 올렸단다. 유급주휴제 들어보기나 했나?? 유급주휴라는게 간단히말해 주1회

일안하는날도 일한걸로쳐서 임금을 계산하는건데 그런게 어딨나 우린 일안하고 돈받아본 역사가 없다)

부끄러운수치다 G20으로 국격이 껑충 뛰었는데 최저임금은 국격에 포함이안되 21위다.

참고로 멕시코도 5708원이다. 양키들이 공장으로 써먹는 멕시코가 

그나마도 청소년30%는 최저임금을 못받는 실정이란다.

대학등록금얘기하다가 왜 최저임금얘기하냐고? 

우선 들어보시라. 

OECD는 중위임금의 2/3 이하(한국의 경우 120만원 내외)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는데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6%로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10년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11만원이므로, 

약 1/4이 최저생계비정도 임금을 받고있다는 거다.

알바중에 제일 빡쌔다는 택배 상하차 시급5천5백원이다.

오 좀 주는것 같나??

내가 8년전에 C모 택배에서 상하차 분류할때 5천원 남짓받았다.

그때는 학생들 빡쌔게 일해서 한달에 100만원 남짓 받아가면 

짭짤한돈이었다. 근데 지금 어디 그런가

자 최저임금X평균노동시간(8시간)X평균근로일(22일) 때리면

76만 몇천원인가 나온다.

보험이나 세금이다. 당나귀 귀떼고 좆떼면 72~3만원 나오것지

이걸가지고 대학교 등록금내려면 6개월을 일해야한다.

아 그럼 6개월 일하고 한학기 다니고 6개월 일하고 한학기다니고

이렇게 8년제 대학교 만들면 되겠다. 

그럼 대기업은 어떤가?

요즘 대기업 MRO해서 문방구도 다 밀어내고

치킨만들고 피자만들어서 동네상권 무너뜨리고

땅굴파기해서 편법승계하는건 뭐 흔한 얘기다.

이러니 뭐 대학나와서 대기업들어가고 공무원안하면 먹고 살겠는가?

트리클다운현상 좋아하는데 우리는 트리클다운을 받아 본적이없다.

대기업으로부터 전태일열사등의 목숨 내주고 받아온거다.

맨날 파이가 커져야 나눈다는데

우리나라 세계경제 13위라며 우리뒤로 200여개 국가가 줄을 서고 있다.

우리 무역수준은 아프리카 대륙을 다합친것보다 크다.

그럼 존나 크잖아 파이좀 나눠먹자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려면 사회 풍토 자체가 바뀌어야한다.

대학안나와도 먹고 살만한 세상 

니가 실패해도 굶어죽지는 않게 해주는 세상이 되어야

대학안가고 세상에 뛰어들맛이 나지

대학안나오고 일하면 최저생계비다.

장가는 가겠나? 그런데 우리 가카께서는 내가 다해봤는데 열심히 하면 다된단다.

다음선거에 투표 잘하자 어디찍으란건 아니다

다 자기 관점들을 똑바로 갖고 투표하자 

그리고 촛불시위 좋다 그거 잡아처넣는 경찰은 나쁘다.

근데 나가서 깽판부리고 햄버거 집어던지고 죽창으로 찌르고 

이런 선동세력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