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기사>

[IT] 
 음산협,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고소  
[edaily 2003-12-10 18:12:00] 
 

 
 [edaily 전설리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는 10일 소리바다 이용자 50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춘 회장은 "소리바다를 이용해 대량의 허가되지않은 음악 파일을 다운받아 공유하고 있는 이용자 5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검찰 컴퓨터 수사부등과 공동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하게 될 것"이라며 "소리바다 뿐 아니라 외국의 P2P 프로그램-모피우스(Morpheus), 카자(KaZaa), 동키(eDonkey)와 기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대응도 곧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반산업협회는 "지난 5월 열린 소리바다 1심 재판부에서 `모씨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음악 저작권 침해를 도왔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없다`며 무죄에 가까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이용자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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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리 기자 ([email protected])
 
 
<두번째 기사>

[IT] 
 고발파도 치는 소리바다  
[미디어오늘 2003-12-10 00:00:00]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반협·회장 박경춘)가 지난달 28일 음악파일공유프로그램인 P2P서비스 소리바다 사용자 50명을 온라인 음악파일 불법복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이는 올 11월 문화관광부의 음반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불법복제 및 불법파일 공유 근절조치 발표 이후 나온 협회차원의 강경조치다. 음반협은 추가로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사용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반협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소리바다 서버운영자인 양모씨 형제를 형사 고소했지만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실제 복제를 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다. 

음반협은 또 “미성년자가 고발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보호자가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다”며 “자녀의 교육과 지도를 당부”했다.디지털타임즈의 박현정 기자는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문화부 발표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밝히고 있어 경고성 액션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겁주기 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홍승기 변호사는 법적인 처벌을 위한 정해진 수순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음반협으로서는 당연한 행동이다. 소리바다 서버를 제공한 양씨 형제는 방조부분에 혐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처벌을 하려면 경범(사용자)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소리바다 이용자 중 빈도가 높은 50명을 처벌하겠다고 한 것은 경범을 처벌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 고소되는 50명 중 한 명이라도 법적 처벌이 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소리바다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양씨 형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음반협의 행동은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다. 유료와 무료 서비스가 있다면 사용자가 어느 쪽으로 몰릴 것인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법적 처벌과 단속이 최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무료서비스가 음악콘텐츠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애플사의 경우 미국 내 무료 음악서비스가 있는 상태에서 유료서비스로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제대로 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분명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로 꼽힌다. 

전자신문의 정진영 기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 갈 수는 없다”며 “단속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바람직한 유료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데에도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회의 최현용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음반협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음반협측에 손해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다운을 받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보다 음반 시장 변화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새로운 수익구조를 모색해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상만 기자 [email protected] 
 
 

<세번째 기사>

[IT] 
 음반협회, 소리바다 이용자 50명 고소  
[연합뉴스 2003-12-10 20:19:54]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10일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복제.배포 다운로드받아 온 이용자 50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냈다. 
박경춘 회장은 "우선 소리바다를 이용해 대량의 음악파일을 공유한 이용자 50명을 선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향후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반협회가 이용자를 고소한 배경은 소리바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과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불법 복제.배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은 "피고소인에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부득이하게 보호자인 부모들이 소환돼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음악이란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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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고소까지 하다니..-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