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철갑탄 방탄복 개발하고도 업체 로비받고 '보통탄' 방탄복 30만개 보급계획" 해외파병 등 특수임무부대 장병 위험 노출 국방부·방사청·육사 등, 금품수수·재취업 보장 대가로 특혜 제공..10여명 수사요청·참고자료 통보뉴스1|진성훈 기자|입력2016.03.23. 15:14|수정2016.03.23. 16:01
군(軍)이 철갑탄을 막아내는 방탄복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방산업체의 로비를 받아 이같은 고성능 방탄복 조달계획을 철회하고 이 업체로부터 보통 방탄복을 독점 구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14~2025년 총 2700억원어치의 방탄복 30만여개의 독점 공급권을 받았는데, 이를 지급받은 해외파병부대 등 특수임무부대 장병들은 철갑탄이 관통하는 성능 미달 방탄복으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방부, 육군, 방위사업청, 육군사관학교 등 군의 각 기관들은 잘 짜인 각본처럼 해당 업체에 줄줄이 평가방식 변경, 내부정보 제공 등의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수수·재취업보장을 받는 등 군과 방산업체의 유착이 도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액체방탄복 개발 사업은 2011년 10월 군 전력지원물자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1급 공무원 ㄱ씨의 지시로 갑자기 중단됐다. 육군 소장 출신인 ㄱ씨는 이 무렵 삼양컴텍 소속 전역 군인의 청탁을 받고 철갑탄을 못 막는 ‘신형’ 다목적 방탄복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삼양컴텍 쪽은 북한 ㄴ소총의 보통탄 방어 성능을 신형 방탄복의 평가 기준으로 넣어달라고 청탁했고, ㄱ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국내에 해당 소총의 보통탄을 보유한 곳은 삼양컴텍뿐이었다. 아울러 ㄱ씨는 특정 업체에 독점공급권을 주는 쪽으로 사업 방식을 바꾸고 삼양컴텍에 이 정보를 줬다. 결국 삼양컴텍은 2012년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돼 2014~2018년 1284억여원 상당의 공급 계약을 따냈고, 2019~2025년 1492억원 상당의 방탄복 공급권도 보장받았다.실제로 국방부는 2014~2015년 삼양컴텍한테서 3만5200여벌(260억여원)의 일반 방탄복을 구입해 국외 파병부대에 지급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6월 실험해보니 이 방탄복은 철갑탄에 완전히 뚫리는 것으로 나타났다.ㄱ씨는 삼양컴텍한테서 4000여만원을 받았는데, 부인이 이 회사 계열사에 위장취업해 월급을 받는 형식이었다. 전직 육군 영관급 장교는 이 업체에 국방부 내부정보를 흘린 대가로 5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삼양컴텍 쪽 이사로 채용됐다. 육군사관학교 교수이던 ㄷ씨는 삼양컴텍에 시험용 탄약 534발을 무단 반출해 제공하고 허위 방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대신 1억1000여만원어치의 주식을 받고 삼양컴텍 쪽 연구소장에 취직했다. 이번 비리와 직접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ㄱ씨의 전임인 국방부 1급 공무원 ㄹ씨도 육군 장성 전역 뒤 삼양화학공업에 한때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