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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토론] 간통죄는 왜 폐지하려고 하나요?
게시물ID : sisa_18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승열몽
추천 : 11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05/12/13 20:13:50
얼마전 MBC 100분토론에서
간통죄 폐지에 관련된 토론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날 방송을 보며, 저는 간통죄 폐지를 외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구나.. 하고 깨달았는데요.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직 논리적으로 밑바탕이 되줄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 기본 개념은. 『바람을 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입니다만.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시는분들의 이유가 궁굼해요.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바람(외도)를 해도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좋은 말씀들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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