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륙의 상황.jpg
게시물ID : humordata_1831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베스트게시판
추천 : 24
조회수 : 5889회
댓글수 : 32개
등록시간 : 2019/09/04 22:11:55


814030172f7ceeac247ab57a8a657e0d01bec1c1.jpg


참조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427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2019-09-04 22:16:42추천 63
진짜 역사는 오묘하네요
댓글 0개 ▲
2019-09-04 22:17:06추천 3/8
대한제국은 채권발행 안했나 ㄷㄷ 개쫄리네
댓글 1개 ▲
2019-09-04 22:29:19추천 47
일본 강점기로 인해 모든 채권은 일제로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2019-09-04 22:26:18추천 31
프랑스가 갚은 채권은 한 동네에 남아있던 걸 갚은 거니까 부담없이 이미지관리가 되는 건데 저건..
근데 중국이 그동안 사들인 미 채권도 상당할텐데 어느정도나 되나요?
댓글 1개 ▲
[본인삭제]다윈
2019-09-05 01:02:13추천 16
2019-09-04 22:35:32추천 1
? 대만의 정식 국명이 중화민국.
번짓수를 잘못 찾은듯.
댓글 5개 ▲
2019-09-05 08:11:13추천 11
그러면 홍콩이 대만꺼가 되어버려서
2019-09-05 10:40:48추천 19
중국은 수교국 내에 모든 대만 자산은 중국 소유로 갖고 갔습니다.
명동에 있던 대만 대사관이 중국 대사관으로 바뀌었고 소유권도 갖고 갔죠.
중국 전통성은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 갖고 간다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것만 갖고 갈수 있을까요? 아니죠.
2019-09-05 11:26:55추천 0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은
"하나의중국" 대만이나 홍콩은 나라가 아니니까요
중국(중국본토+홍콩+대만)에 유일한 정부는 중국뿐이에요
2019-09-05 16:03:18추천 0
그거는 중국의 입장이고,
대만의 입장은 또 다르죠.
2019-09-05 17:21:13추천 0
ㅇㅇ 대만은 중화민국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임을 주장하죠.
기본적으로 중국이란건 공산당이 주체가 된 중화인민공화국을 뜻하고, 중화민국은 민주당이 주체가 된 타이완(대만)을 뜻하죠.
베스트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9-09-04 23:18:35추천 4
흠 저런건 소멸시효 없나요?
댓글 2개 ▲
2019-09-05 12:01:58추천 5
소멸시효 존제이유는  오랫동안 잊혀진것들을  끌고와 분쟁을 막기위해서인데 그 소멸시효때문에 미국정부는 지속적으로 갚으라 한듯
2019-09-05 14:48:16추천 9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시효라는 법리의 근간을 이루는 법 이론입니다.

소멸시효라는것도 "채무자가 xx년만 배째라 버티면 안줘도 된다"가 아니라, "채권자가 일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리셋됩니다.

예를들어 소멸시효 10년짜리 채권을 9년 채운 시점에서 채권자가 채무이행을 요구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다시 10년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합니다.
2019-09-04 23:38:06추천 0
아 홍콩 송환법 없던거로 하는데 한 몫 했겠군요
댓글 0개 ▲
2019-09-04 23:45:57추천 2
1조달러가 이자 포함일까요 아님 원금일까요? 전자 일 경우는 분할 상환하면 힘들긴 해도 가능할거 같은데 후자이면 답 없겠네용.. 나라 진짜 망할 듯
댓글 1개 ▲
[본인삭제]쩌비랑
2019-09-05 13:09:16추천 2
2019-09-05 00:08:43추천 32
이정도는 쉽게 빠져나갈꺼같은데
국제법교수의 희망사항인듯..
댓글 1개 ▲
2019-09-05 12:14:57추천 3
그냥 무시할듯
2019-09-05 00:55:32추천 82
논리가 통하는 국가가 아니라서 대충 안갚고 독립 안시켜줄꺼같은데...
댓글 4개 ▲
2019-09-05 08:32:45추천 1
논리 안통하고 어이도 터지는곳이니 납득 쌉납득
2019-09-05 11:08:19추천 13
이게 공감가는데 위구르 티베트 이 쪽 보면 답이 나옴 나 몰랑 하고 시전하고 땅만 낼름 먹음. 중공은 땅욕심이 어마어마함. 개네들은 기회가 있으면 땅 넓히자는 애들임. 개네들은 몽골이나 연해주 한반도 이쪽이 자기들 영역인데 뺏겼다고 생각함. 실제 개네들의 세계관은 다 내꺼 임. 논리로 보면 안됨. 홍콩반환때 개네들이 뭐라 그랬음 일국양제 지켜준다며 실제는 홍콩인들을 억압하고 군대 투입하네 마네 그러고 있음. 미국이 그런걸 아니까 바짝 조이는거지. 중국애들은 더 바짝 조여야 됨.
2019-09-05 12:02:32추천 0
논리를 안통하게 가능한건 약소국이여서 그럼 미국대상은 아니지
2019-09-05 21:40:51추천 0
위분 말대로 약소국 상대로는 그냥 지들이 법이다 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겠지만 상대는 세계랑 맞짱 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걸 명분 삼아서 중국을 상대로 불리한 조건을 내걸 수 있어요. 극심한 상황까지 가면 전쟁도 할 수 있겠죠. 타당한 전쟁이 되는 거죠. 이게 성가시러워서라도 중국은 이 문제를 질질 끌 것 같진 않네요. 여러모로 골치 아프겠네요ㅋ
[본인삭제]놋네옹모딤
2019-09-05 01:45:35추천 33
댓글 0개 ▲
2019-09-05 07:49:51추천 0
중국은 신경도 안쓸거 같은데요
댓글 0개 ▲
2019-09-05 10:02:19추천 4
그래봤자 대한민국 3년치 예산 밖에 안됩니다... 일시상환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단지, 꽁돈처럼 나간다는게...
댓글 0개 ▲
베오베 게시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2019-09-05 10:25:52추천 2
중국 1년치 세금수입 3300조의 3분에 1인데....
그 큰 땅덩어리에 3분에 1이면 쉽게 떡하니 주기가...
댓글 0개 ▲
2019-09-05 10:28:59추천 0


댓글 0개 ▲
2019-09-05 12:43:51추천 1/22
좀 어이가 없는소리인게 국가를 이어받는다고 채무까지 이어받을 의무는 없죠
나폴레옹 국채는 그냥 해프닝 수준의 규모이고 양쪽 관계가 양호하니까 해결된거지 만일 한일관계에서 일본에서 고종이나 대한제국당시 발행된 국채를 달라고 한다면 우리도 웃으며 준다고 할까요?
개인의 유산상속도 상황에 따라 포기가 되는 마당에 언제 누가 발행했는지 불확실한 종이 쪼가리로 돈달락 하면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됨(당시 국채발행에 대해 역사적으로 따지고 들면 중국이 더 할말이 많음)
물론 트황상은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고 시황상도 만만치 않은 막장이지만 그렇다고 양쪽 정부의 인물들이 모두 똘아이는 아니니까 결국 유야무야 수준으로 끝날것임
댓글 3개 ▲
2019-09-05 14:17:55추천 3
그런데 홍콩은 왜 돌려준 것인가..!!
2019-09-05 14:18:03추천 10
이게 말이안되는 소리 이신게 일본은 당시 대한제국의 모든 영토를 귀속했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제국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 가져버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 일제의 입장에서 모든 대한제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져갔으므로 우리는 대한제국을 승계한거임. 그러니까 채무고 뭐고 다 필요없는 상속 증여의 입장임.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탈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고종은 싸인을 한적이 없음. 즉 늑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강탈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일제강점기라고 함.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배상을 한 나라가 우리말고도 많음 동남아시아 국가 필리핀도 배상금을 받았음. 일본국은 일본제국을 이어받은 나라임. 그렇기에 일본제국의 천황이 아직도 일본공화국의 천황으로 되어 있음. 우리나라도 배상금 형식의 돈을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독립축하금으로 받앗고 1965년 한일청구권으로 끝났다는 입장을 일본이 견지하고 있음. 그런데 웃긴게 중국은 공식적으로 배상금 안받는다고 했음. 그런데 중국에서 돈 내놔라 개인 징용 위안부 배상금 내놔라 하니까 줬음.

국가를 이어받는다고 채무까지 이어받는 의무 없다는 소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임. 구소련이 망해서 그 채무 러시아가 이어받았음. 그래서 돈으로 못 준다고 해서 무기로 받았음. 국가를 계승한다는 게 채무 역시 이어받음. 개인의 유산상속과 비스무레함. 단 국제정치상 안받을게 안줄게는 가능함.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그런건데 나중에 힘세지니까 안지키고 내놔 하면 할말없이 줘야 함. 이게 국제정치상으로 문제인게 폴란드와 독일이 그럼. 독일이 줬는데 폴란드가 더 달라고 함. 결국은 전쟁범죄로 인한 배상금인데 내놔라고 하는 거임. 제국주의 했던 나라들이 식민지 시절 했던 배상금들의 경우 가 많아지고 있고 사과도 하고 배상도 하고 잇음. 국가가의 채무 역시도 승계됨 .

그리고 일본제국은 고종이나 대한제국이 돈 갚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방해함. 결국은 일제는 대한제국을 병탄했고 빌려줬던 돈 이상으로 해먹음. 쌀수탈 여자 수탈 남자 수탈 모든 것을 뺏어감. 심지어 공출한다고 밥그릇도 뺏어가는게 일제임. 우리는 오히려 일본에게 더 많은 돈을 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래서 지금 한일 무역분쟁이 터지게 된거고요.
2019-09-05 14:20:32추천 10
국제법을 실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채권은 개인보다 상위의 지위에 있는 국가가 사적 계약에 개입하여 포기할 수 있게 '국내법'으로 허락하는 것이고요, 국제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법상에서 저것은 당연히 승계되는 채권입니다.
2019-09-05 14:55:44추천 0
상대 미국인게 변수네
댓글 0개 ▲
[본인삭제]15마력존슨
2019-09-05 16:59:20추천 0
댓글 0개 ▲
2019-09-06 10:01:25추천 1


댓글 0개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