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문건 2619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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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80%'의 실체…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공개된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사찰"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2619건의 문서 파일 중 2200여 건이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사찰 자료이고 현 정부 자료는 400여 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김종익 씨 사찰 등 2건 외에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 안에 있어서 내사 종결됐다는 겁니다.

2619건의 문서 파일이 전부 현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는 아니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이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사찰"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공개된 문건의 80%는 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라면 팩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김기현 씨가 보관하던 USB 5개에 들어있던 파일들입니다. 각 USB 별로 적게는 3개부터 많게는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어느 정도가 전 정부 것인지, 어느 정도가 현 정부 것인지 전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는 어떤 것이고 현 정부에서 작성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5개의 USB에는 어떤 문건이…

편의상 공개된 문건 파일을 USB 폴더 별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1번 USB 폴더에는 사찰과 직접 관련된 파일이 없습니다. 총리실 직원들이 사찰 대상을 만나 몰래 녹취를 할 때 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기 사용방법 파일 정도가 눈에 띕니다.

2번 USB 폴더에 핵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08년~2010년 만들어진 파일들입니다. 민간인 불법사찰로 드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 관련 자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실적, 하명사건 처리부 목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실적이나 하명사건 처리부는 목록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바로 언론사나 민간인 사찰을 암시하는 제목과 'BH 하명' 또는 'BH 민정 하명'이라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남경필 의원과 박찬숙 전 의원에 대한 사찰 자료는 별도 문건으로 돼 있고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목록에 제목과 간략한 개요만 나타나 있습니다.

또 2010년 7월 초에 제작된 PD수첩 대응 문건도 눈에 띕니다. PD수첩 보도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 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2번 폴더에는 기타 공직자 업무 평가나 재산 보고, 희망근로나 4대강 사업 같은 각종 정책 점검, 공기업 관련 비위 자료도 꽤 많이 있는데 이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 평가 자료 가운데 지역이나 인맥(전 정부 인사와 친분) 등을 이유로 폄하하는 내용이 다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3번 폴더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라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의 비위 첩보 파일 3개가 들어있습니다. 공기업 자회사와 관련된 비위 첩보여서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의 사찰 자료 80%"라고 주장한 문건들은 대부분 4번 USB와 5번 USB에 들어있습니다. 파일 수가 가장 많은 폴더들입니다. '청와대 경찰관리관실 동향 보고' '경찰 간부 복무실태' '경찰 승진 대상자 인사 평가 자료' '제이유사건 관련 재판 자료' '무궁화 클럽 대응방안' 등 대부분 2005년~2007년 경찰청 또는 각 지방청이 자체 생산한 관련 감찰자료, 보도자료, 동향 보고 자료 등입니다. 경찰이 자기 조직 내에서 자기 조직원들을 상대로 평가하고, 동향 파악한 자료입니다.

지난 2007년 1월 현대차 전주공장 동향과 전국공무원노조 투쟁 동향처럼 외부 동향을 살핀 문서도 있지만 이 역시 작성 주체는 경찰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아마도 공직윤리지원관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이 작성한 자료를 그대로 들고와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엇이 본질인가…유권자 눈 부릅떠야

청와대에 처음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불법 사찰' 문건이 2619건이라고 공표한 언론노조 KSB 본부, 즉 KBS 새 노조와 이를 그대로 받은 언론, 민주통합당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결정타를 날리려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도록, 보도가 총선 후가 되더라도 더욱 꼼꼼히 파악했어야 합니다.

당장 KBS 새 노조는 청와대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청와대의 물타기 행각을 비판한다"면서 "문서 작성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청와대의 '물타기' 빌미가 된 점을 트위터리안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고 밝히고 과다 계산한 부분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저는 취재 후기를 남기는 것일 뿐 독자 여러분께 어떤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본질이 무엇인지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파괴력 있는 자료를 입수해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전체 문건의 분량을 과다 계산한 것이 문제인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공조직을 통해 민간인과 언론, 기업을 사찰한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 다 나쁘다면 최악과 차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작은 사건 하나도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유권자의 판단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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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