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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나는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목적을 위해 글로 쓰면?
게시물ID :
law_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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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물보블린
★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8/23 18:14:37
허위사실을 나는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목적을 위해 글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고춧가루를 곰팡이핀 불량 고춧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해서 블로그 글같은데다가 이 식당은 고춧가루를 불량을 쓴다. 맛이 없었다. 가지마라. 했고 식당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사실은 태양초고추장만 쓰는 양심 식당이라고 증거가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인데 약하게 판결하는 그정도로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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