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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과 함께 건강보험 등 3대 보험도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립금을 적극 투자·운용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자금인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규모와 수지를 통합적으로 관리·전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장기 추계를 해 적극적으로 투자·운용하는 국민연금처럼 다른 기금도 적극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이 요지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건보기금 운용이다. 장기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과 달리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3대 사회보험은 5년 전망만 해 왔다. 수익률도 2%대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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