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득권세력들이 참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3대 세습도 잘도하시고.. ^^
[인권센터 후원 강연회]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국민국가 넘어 탈 자본주의적 대안 고민해야"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롤 모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착각이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이지만 아직까지 탈 자본주의적 대안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다. 이번에 노르웨이 폭탄 테러를 봐라. 복지국가에도 계급사회의 병리현상, 자본주의의 차별과 모순이 존재한다. 복지국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진보정당이나 보수정당이나 너도나도 복지국가를 외치는 마당에 이런 주장은 낯설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 지식인 가운데 가장 왼쪽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박노자의 주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한국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에서 열린 인권센터 설립 후원 강연회에서 "복지국가라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형태를 인간 해방이나 자본주의 모순 극복 같은 목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복지국가가 생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문하면서 "복지국가는 생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복지지출은 세금에 의존하지만 북유럽의 경우 개인 소득세 비중이 크고 법인세나 자본소득 과세는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낮다"고 덧붙였다. 국민들 세금은 매우 무겁지만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복지국가가 완벽한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유럽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며 남녀 소득 격차도 있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 보다는 차별이 덜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보는 견해는 위험하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 "자본의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격차, 차별들은, 비록 완화된 형태긴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야기할 때 복지에 중점을 두는데 결국 복지국가도 국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작동 원리는 배제주의, 특히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배제주의가 파쇼적 배타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복지국가는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이니 뭐니 그런 이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 즉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 축적이 가져다주는 모순들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노르웨이도 계급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병리현상들을 다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난 23일 91명의 희생자를 낸 노르웨이 테러 역시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인종주의적 편견으로 은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르웨이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불법 체류자는 병원도 갈 수 없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다고 한다. 박 교수는 "북유럽 나라들이 대규모 복지지출이 가능했던 건 국제적 먹이사슬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데 복지국가라고 해도 축적된 부의 일부가 분배되는 것일 뿐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당연히 복지국가가 복지 없는 국가보다 낫다"면서도 "그러나 북유럽의 복지국가 시스템은 총노동이 총자본을 압박해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고 결코 자본의 시혜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연하고 모호한 복지국가 담론을 반복할 게 아니라 어떻게 노동운동을 대중화하고 힘을 키우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복지국가가 되더라도 약탈적 자본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비정규직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며 자본의 독과점 구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복지국가가 노동자 계급의 목표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를 보편적인 인간 해방과 혼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차별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복지국가가 대안이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진보세력을 규합하는 당면 목표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두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국가라는 게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노르웨이 정도의 화려한 국가적 지출이 아니라도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같은 보편적인 복지 수준을 정치적 목표로 상정하는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복지국가가 노동계급이 쟁취할 수 있는 최고의 양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인간 해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탈 자본주의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언젠가 국민국가가 사라지고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의 과실을 통제하고 분배하는 그런 사회가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서 "국민국가의 한계를 넘어 1세계와 3세계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시민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는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고 활동하는 인권단체들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인권센터 주춧돌 놓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진보적 지식인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카톨릭청년회관 니콜라오홀.)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