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에 땅에 제3자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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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3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푸좋아요★
추천 : 0
조회수 : 53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8/28 1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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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에 땅에 제3자가 농작물을 심었는데 땅주인이 그냥 갈아엎으면 그 농작물에 대해 경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방한개정도 크기에 땅에 농작물입니다.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서요 이거때문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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