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게임산업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해외로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K-IDEA)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지원 및 세금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싶다고 응답한 기업이 80.5%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셧다운제를 피해 해외로 판로를 바꿨다는 업체도 전체 게임사 중 30.5%에 달했고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성인용 게임으로 제작을 변경했다는 곳도 2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게임사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국내 90여개 게임사가 조사에 참여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게임쇼 지스타 2013 현장
조사에 따르면, 셧다운제 시행 후 기존에 계획했던 게임 제작 일정을 철회한 업체는 조사 대상 중 19%에 달했다. 직원 300인 이상 업체 중에서는 7.9%, 50인 미만 중소 게임업체 경우 게임 제작을 철회한 업체가 24.5%에 달했다.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 합헌 판결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게임의 부정적 인식 확산(32.2%)'을 꼽았다. 이어 '게임산업 위축 가속화(27.6%)'와 '법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 적용(26.4%)', '게임산업 관련 강도 높은 규제 확대(13.8%)' 등 순으로 답했다.
게임업체들은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수면권 및 건강권 보장 등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33.3%)고 답했다. 또 청소년들이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부모나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27.6%로 집계됐다.
ICT업계에 따르면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에서 국내 업체들이 게임 개발을 할 경우 최대 10만유로(1억43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퀘백 지역정부도 게임 개발사의 급여로 지불되는 금액의 37.5%를 세금환급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의 자본 투자를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계획이 있는 기업은 66.7%인 것으로 조사됐다.
셧다운제도란 2011년 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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