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북한이 망해도 통일은 불가능한가?
1. UN하의 총선거
"한국은 UN이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 No, 단지 한국은 3.8선 이남의 합법적인 국가
2. 6.25 당시 정전협정에 우리나라는 없다. 미, 중, 북이 협정을 맺었지. 우리는 현 한반도 상태의 해소/해결에 참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3. 남북기본합의서에서 UN에 동시 가입한 것을 UN은 한국과 북한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했다.
결론
한국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며, 정전협정에 불참했고 작전권이 부재해 유사시에도 주도적 권한을 보증 받지 못하며, 북과 남은 국제법상 ’별도의 주권 국가‘이므로 상호 개입이 당연시 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맞나요?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궁금증이 있는데요.
1)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가져오고, 주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북한을 무력통일한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불가능 한건가요?
2) 북한이 망한다면 결국 이북의 땅은 UN의 회의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지금까지 UN의 행보로 봐서는 "남 북 너희 통일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3) 소련이 망하고 북한은 기댈 곳이 없을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성립되고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당시 국제 사회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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