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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일하는 공익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84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익Ω
추천 : 1
조회수 : 91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07/23 00:13:59
제가 이법원에서 근무한지 벌써 1년10개월쩁니다.

그러는 동안 여기서 볼꺼 못볼꺼 다봤구요

이러한 이야기 꺼내는건 다름이 아니라 민원인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동사무소 이런곳이나 구청같은데는 민원인분들이랑 크게 싸우는 일이 없을것같아요...

왜냐하면 제동기들이 근처 구청 경찰소에서 근무하거든요 ...




저희 법원이 가정법원이다보니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법원에 오시분들 대다수가 이혼때문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대다수가 기분이 안좋으시구요.

저희도 다압니다. 아직 결혼은 못해봐서 그런기분을 모른다고 할지몰라도
이혼 자체가 기분나쁜일인거는 알고있어요.

그래서 다 친절하게 할려고 하고 좀더 설명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저희도 다 본인들처럼 평범한 시민입니다. 공무원이기전에요

그런데 조금만 설명을 덜해주거나 틀리게 해주거나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이러면 화를 벌컥 벌컥 내십니다.
본인들은 저희와 딱 한번 상대하시는거지만 저희는 하루에 100~300명을 만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기분나쁘면 화내고 기분좋으면 친절하고 다 똑같은 감정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분들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바라는건지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혼에대해서 접수받을때 설명을 드립니다.
(접수하기전에 하는말들 안틀리고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위해서 설명을 할때

나:"협의이혼을 하실때에는 본인과 배우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과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뗄수있고요.
    주민등록등본은 두분 주소지가 같은경우는 1통 아닐경우는 각1통을 떼셔야되구요.
    두분 다 같이 저희법원에 오셔야되고 신분증도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민원인:"꼭 같이와야하나요?"
나:"예, 협의이혼을 하실때에는 두분다 꼭 같이나오셔아합니다."

민원인들이 서류를 준비해오고 둘다 같이왔을때
나:"협의이혼을 신청하실때에는 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적으셔야 합니다."
민원인:"이것만 적으면 되나요?"
나:"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분사이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들이 있으십니까?"
1.민원인:"네 or 있어요 "
2.민원인:"20세미만이면 몇살부터인가요?"
2-1.나:2011년 기준으로 91년생 9월생부터 적용됩니다."

나:"그러시면 여기있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쓰셔야합니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견본을 보고 적어오시길 바랍니다."

민원인들이 서류를 적어왔을때

대부분민원인들이 실수하는부분만 적어보겠습니다.

나:"협의이혼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안적어 주셨내요?"
민원인:"등록기준지가 뭐에요?"
나:"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를 보시면 제일상단 왼쪽부분에 나와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옛날에는 본적지라고 했었는데 일본말이라 등록기준지라고 개명했습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틀리는부분

나:"여기 친권자와 양육권자와 틀리시면 최종적으로 이혼하고나서 안좋으실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분이 학교를 전학가거나 경찰소에 가거나 휴대폰을 만들시에 
    친권자가 오셔야하기때문입니다.
    친권자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녀분이 성인이 될때까지 법적대리인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나:"그리고 여기 양육비를 보시면 금액이 100만원이 되있는데 1명당 100만원이 맞습니까?"
(서류를 보시면 양육비에 1명당이라고 적혀있음)
민원인:"4명합해서 100만원인데요."

대충 이런설명을 하루에 30쌍에게 그대로 해줍니다. 뭐 추가되는부분이 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내요
뭐 저렇게 많이 이혼하냐고 구라라고 하시분들도 계실것같은데
다른법원은 어떻게 하는지몰라도 저희법원은 각협의서에 숫자를 매겨놓고 전산에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낸서류는 접수한날짜로 부터 2년간 보관하구요.
그리고 매년 1월1일날마다 숫자가 초기화됩니다.
안그러면 숫자가 십만단위까지 올라가거든요.

2011년에 접수된건만해도 4700건입니다. 부부로따지면 무려 9400명이죠.
2010년에 12월31일까지 접수된건 12000건정도 됩니다. 
저희도시만 그런건지 몰라도 한도시에 연간 1만쌍에서 1만2천쌍정도가 이혼하러 접수한다고 볼수있겠내요.
(접수만하고 이혼하지 않으시는분들도 계십니다. 전체의 약30퍼정도요? 하지만 비슷할겁니다.이거는
협의이혼만 따졌을때거든요. 소송이혼건도 합치면 2만쌍됩니다.)

글이 점점 산으로 가긴하는데 어쨋든 본론은 저희에 고충좀 알아달라는겁니다.

덜도말고 조금만요. 저희는 근무시작하면 하루에 10회도 자리에서 못벗어나요.
그만큼 오시는분이 많기때문이죠. 조금 퉁명스럽더라도 이해좀 해주세요.
화나도 정말 화나지않는이상은 웃으면서 해야되요.
그받은 스트레스는 어디가지않고 속에 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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