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부도가 날까?
초경제 강국이었던 일본이 부도가 난다는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부도가 날까? 라는 질문보다는 일본정부가 부도를 내려고 작정한것 같아 보인다.
그럼 왜 일본정부가 자신의 나라를 부도내려고 작정하려고 하나? 그래서 얻는 이득이 뭐냐? 라고 물어볼수 있다.
그 해답을 1차대전 이후 독일에서 찾을수 있다.
1차대전 패배후 독일은 엄청난 전쟁배상금과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으로 인해 심각한 부채에 빠져 있었다.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는 초인플레이션(살인적인 물가상승)을 일으켜 경제가 파탄나고 결국 국가부도선언(채무 불이행)을 하기 이른다.
문제는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이 의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바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을 버는 사람들에 의해서다. 그럼 초인플레이션이 나면 과연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초인플레이션전에 빚을 많이 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해외에 수출을 하는 기업사장인데 은행에 빚을 1조를 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나는 초인플레이션이 날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초인플레이션이란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야 가능한것이고 이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통화량이 많아지자,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살인적으로 오르게 된다. 빵하나에 2천억, 맥주 한캔에 5천억. 1920년 독일에서는 단돈 1마르크였던 감자 한포대가 1923년 11월엔 4조 2천억 마르크로 뛰었다. 그럼 그전에 지고 있던 빚 1조는 껌값이다. 그냥 갚아버릴수 있다. 또한 해외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수금을 외화로 받는다. 빚은 모두 클리어되고, 자산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국민은 죽어나간다. 일반 국민은 모두 극빈층이 된다. 모두 하향평준화되고, 몇몇 대기업들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을 만든 소수의 정치인들은 더욱 부자가 된다. 국가 경제가 리셋이 되는 것이다. 일반국민은 분노에 쌓이게 되다. 이럴때 히틀러같은 이가 나와, 증오를 부추긴다. 돈많은 유태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다.
지금 일본의 사정이 이와 평행적으로 가고 있다. 일본정부는 총예산의 25% 이상을 빚을 내 충당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25년 연속. 국가채무 비율은 238%. 단독 세계 1위다. (2위가 그리스 182%). 지방채를 제외한 일본의 국가 채무만 9000조가 넘는다. 빚을 갚기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빚을 갚기 위해 또 채권을 발행한다. 이것은 경제상화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것이 아니라, 망치려는 의도가 더 보인다.
나라를 빚더미에 앉게하고 그다음은 초인플레이션, 그 다음은 국가부도, 그리고 군국주의로 가는 수순. 특히 우익정권이라면,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믿는 소시오 패스적인 정치인들이라면, 의도적으로 국가부도를 일으키는 일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실행할수 있다.
한국은 특히 이를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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