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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분쟁 조장글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게시물ID : freeboard_5258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eaton_Zunu
추천 : 0
조회수 : 3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8/03 06:08:50
센델 교수의 저스티스 강의를 듣다가 궁금해진 게 있어 여러분께 여쭈어 봅니다.

3강과 4강을 듣고, 우연히 징병제< 이야기가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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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이 가지는 자연권에 대해서 대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것이 권리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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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징병제 같은 것은 어떤가 해서 그럽니다.

국방에 대한 의무, 자연권의 수호에 대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지는 의무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대체로' 군대에 가잖아요.
그럼 여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나요???

세금을 더 받는 건가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ㅡㅡㅡㅡㅡㅡ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는 권익을 보장하며, 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한다. 
[출처] 병역법 [兵役法 ] | 네이버 백과사전
ㅡㅡㅡㅡㅡㅡ
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한 어떤 권익을 보장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일에
시민 대다수가 병역법의 개정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대다수'가 원한다면, 여성의 징병도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요약
Q1.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는 어떤게 있나요?
Q2. 병역의무이행자의 권익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나요?
Q3. 여성의 병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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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보니, 철학인지, 배설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궁금해서 올리는 거구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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