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청구요건 다른나라들도 이런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규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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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8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인츠★
추천 : 1
조회수 : 26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9/19 11:16:48

제3자는 할수없고

다른사람에 해당하는건 할수없고

오직 자기가, 본인이 직접 기본권 침해되어야만 가능.

과거에 기본권 침해 된것도 안되고,

장래에 침해될것도 아니고.

오직 현재 본인이 기본권 직접 침해받고 있어야만 가능.

다른나라들 주요 나라들도 이런식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제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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