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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 예비군 폐지 공약 발표
게시물ID : sisa_1852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쥐루~사!
추천 : 7/5
조회수 : 724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2/04/06 14:20:28
http://media.daum.net/2012g_election/news/newsview?newsid=20120406135413625

통합진보당은 ▲예비군 4년 편제 ▲동원훈련 폐지 ▲예비군도 양심적 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 실시 등으로 단계적으로 예비군을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던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이라며 "한마디로 예비군은 냉전체제와 남북간 대결체제의 유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20대~30대는 사회적 활동과 생업유지, 자아실현을 위해 매진하는 시기로 매 순간이 황금의 시간"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무차별적 예비군 훈련은 사회적·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원 부대 관리 명목으로 군 간부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나 이용되고 있는 예비군을 이제는 폐지할 때"라고 덧붙였다.



난 찬성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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