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국방력은 일단 유지를 하는게 맞음. 예비군이 인권이 어떻고 비효율이 어떻고 하면서,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없애자는거 같은데. 군인들 인권 존중해야하고, 효율을 높여야 하는건 맞지만. 그게 예비군 폐지로 직방으로 이어지는건 죽어도 아님.
예비군 폐지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현역군인부터가 지금 부족해서 난리. 문제는 예전부터 낮았단 출산율과 국방비의 탄력성 감소때문에, 현역 사람이 모자라고 해서 예비군으로 메꾸는 실정 ~ _~.. 군인들 월급 올리는건 찬성인데. 예비군 줄인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무리수 등극. 출산율 올리는 정책을 하고, 기존의 국방이나 유지가 되는 선상에서 뭘 하시던지. 국방은 뒷전이냐. 국방도 중요하다. 비교적 왼쪽에 속하는 나도 이런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