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자본주의라고 해서 완전무결한 절대적 진리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 사멸된 과거의 잔재들 혹은 소수의 이단적 생각들에서도 장점은 취사 선택하여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명박의 경제 정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의 여러 분류 중에서도 이명박은 경제의 '민주성' 즉 '공정경쟁'의 룰을 무시하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자에요.
즉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최 우선적으로 생각할 뿐 그 결과나 타인에게 초래될 외부적 효과에 대해선 무관심하다는 게 문제죠.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야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한 도덕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딱히 그러한 사유의 체계만을 두고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공당의 우두머리가 되고, 나아가서 국가의 우두머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 입안해서 모든 경제 정책의 총 책임자가 될테니 참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명박의 경제정책은 크게 보면 정책의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뚜렷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비용 부담자는 저항 없는 불특정 다수 편익 수혜자는 기득권을 지닌 특정 소수죠.
비용 부담자는 조직화 될 수 없는 불특정 다수 편익 수혜자는 강력하게 조직된 특정 소수죠.
비용부담자는 침묵을 지키거나 매스미디어 조작에 경도당하는 불특정 다수 편익 수혜자는 발언력이 강하고, 매스미디어를 지배하는 특정 소수죠.
즉 이러한 힘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의 편익만을 추구하면서 거기 수반되는 사회적인 負의 효과에 무관심하다는 것 이게 바로 이명박식 천민자본주의의 최대 문제점입니다.
있는 놈이든 없는 놈이든 인간이 경제활동 하면서 돈 버는 거 자체야 욕먹을 게 없고, 장려할 일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이 그 능력 풀로 발휘해서 능력 떨어지는 사람보다 더 많이 버는 것도 당연하고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능력의 차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강자만을 위해서 공적 정책이 집행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죠.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발전을 촉진하되 그 방향은 사회 전체의 편익 상승과, 소수 약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이명박식 천민자본주의는 강자의 편익을 최대화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논리를 미화하는 함정은 '견인효과'죠. 어떻게든 능력 있는 사람이 돈 더 벌면 없는 사람에게도 국물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근데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이유가 있을때의 문제죠. 가족이든 친지든 뭐든 간에요. 국가적인 규모에서는 절대 통용될 수 없는 말장난이에요. 그게 표면화 되는게 양극화고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봐야 견인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거요.
모두가 가난하던 70년대 개발주의 시대때는 견인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었어요. 사회 간접자본을 갖추고, 경제 시스템의 토양을 다지고, 경제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자를 길러내야 할 시기였으니까요.
그 시절에 그러한 마인드로 그렇게 성공해온 사람이 그 논리를 지금 21c, 답이 뻔히 보이는 세계화,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대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때의 행태를 답습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명박 경제 정책의 총체적 모습이지요. 경제대통령 이명박, 까려면 경제로 깠어야죠.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다른 후보들의 책임입니다.
반론 환영합니다. (물론 선거 끝나서 일당 다 지급받은 알바분들이 몸소 반론 할지는 미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