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서 예비군 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다 시끌시끌 난리가 아니더군요. 그런데 김대중 전대통령도 예비군을 폐지하자 했다라며 양측에서 여론몰이하는거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1971년 4월 18일 김대중 전대통령의 연설에서 해당내용을 축약해서 봐보죠.
1. 향토예비군이 없어도 예비역을 유사시 10분 내로 동원할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있다.[전제] 2. 우수한 현역 군인들과 경찰들을 이 나라는 가지고 있으며 우방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3. 취약지구는 전투경찰대와 예비사단 기동타격대를 증강배치하면 된다. 4. 그러니 향토예비군은 필요없고 예비역을 1년에 한번 내지 두번 소집해 훈련하자
당시 향토예비군은 엉망인 조직이었어요. 경찰들이 자신들 대신 근무를 시키고 잡심부름을 시키기 일수였고 훈련다운 훈련없이 정치선전만이 난립했죠. 그래서 김대중전대통령은 이딴거 때려쳐라.라고 말한겁니다. 대신 진짜 훈련다운 훈련을 1년에 1-2번 하고 이들을 유사시 긴급동원할 법과 제도를 확립하자라고 말한거죠.
일단 기사하나 더보죠. 1970년 11월 19일 동아일보입니다. - 김대중후보 예비군 폐지 대안발표 심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19일 현 향토예비군을 폐지하는 대신 제1예비역으로 전면전에 대비한 후방전력을 확보하고 무장공비토벌을 위해 제1보충역으로 '향토경비대'를 조직토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폐지 대안을 발표했다. 김후보가 이날 당 정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이 대안은 '국토방위사대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표된다.
아시겠나요?? 김대중 전대통령은 향토예비군 폐지만을 주장한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향토예비군을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시도하자고 주장하신겁니다. 사람의 뒷말을 뚝 잘라버리고 앞말만 들으니 이상한 말이 되버리죠. 김대중 전대통령의 주장은 당시 여권에게도 자극이 되어 향토예비군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죠.
정동영씨도 그렇죠. 2007년 11월 11일 경향신문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전역후 8년간 복무토록 돼있는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 예비군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예비군 형태로 운영하자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은 마치 김대중전대통령부터 안보불감증에 걸린듯 매도하고 예비군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김대중전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라고 정당성을 가지려 하는데
B를 하자란 뒷말을 잘라버리니 같은 말이 되는 듯 하지만 'A를 없애자 대신 B를 하자'가 어떻게 'A를 없애자'와 같은 말이 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