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시 발생하는 경쟁구도와 그로 발생하는 문제점. 일단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을 우선 경고합니다. 읽기 싫으신 분은 그냥 뛰어넘으시고, 무한 반대를 먹이셔도 무방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의 목적은 자율경쟁을 통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것이고, 이 이론은 일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잘 파악한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쟁이 발생할 것인가. 우선 지정제 폐지 정책에 언급이 되는 경쟁. 선택을 하는 쪽은 보험에 들려는 사람이고, 선택을 받는 쪽을 보험사라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보험사 사이의 경쟁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이윤을 뽑는 것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매혹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비용은 많지 않은 그런 상품을 내놓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어느 서비스를 추가시키면, 그 하나로 인해서 가입자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네들도 당연히 그 요소를 추가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고, 훌륭한 선례가 되어주는 실버보험과 질병보험이 있습니다. 아마 케이블 틀어보면 주야장천 광고하는게 대부업체 광고와 보험 광고입니다. 그 중에서 보험광고를 한 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정말 사소한 것에도 혜택을 준다고 광고가 되어있습니다. 보험비도 무척 쌉니다. 정말 저거 해놓으면 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때린 적도 있다시피. 대표적으로 골절은 팔 뼈 전체가 가루가 될 정도로 박살이 나야 골절. 이런 식으로 막장에 가까운 약관을 바탕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당 병명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수급률은 사용자가 기대한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는 민간기업이고 이윤을 내는 것이 최대의 미덕입니다. 그런 이상 보혐료는 받더라도, 그에 따라서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들에겐 이윤을 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트집잡아서 소송을 통해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줄이는 행태는 이미 자동차 사고에서도 익히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이런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무엇보다 선례로 삼을만한 것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요. 그리고 하나의 경쟁이 더 있습니다. 중요한건 당연지정제 폐지가 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요. 따라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끼리 또 경쟁을 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대규모 단지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 하나 지정을 받고 이를 유지한다면, 적어도 그 주변에서 그 병원에 통원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가입자로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 또한 지닙니다. 그런 이상 메이저 보함사들의 경쟁은 더더욱 처절해지겠지요. 그러한 처절한 경쟁이 발생하면 늘 그렇듯이 공정경쟁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린 상황입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테니깐요. 그렇게 처절한 경쟁의 출혈을 견디다 못하면 이제 관계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담합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너희 지정기관 건드리지 않을테니, 우리 지정기관 건드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부담이 될까요? 이거는 의료기관이 지정할 수 있는 보험사의 최소 수를 일정 수 이상은 필수로 지정을 하면, 어느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정제 폐지후 골자를 봐서는 1의료기관 1보험사 지정 형식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러한 행태는 과거 자율경쟁에 따른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선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역할을 해야하는 곳이 정부와 공정위입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공정위를 경쟁촉진위원회로 바꾼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을 촉진하면서 공정경쟁을 유도한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겁니다. 하지만 현 공정위도 그 수많은 불법행위나 담합을 잡아내지 못하는데.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향에서 그러한 발생하는 것들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세워두어야 되는데, 이건 다 규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의 방안은 규제 철폐 쪽이죠. 이래저래 차기 정부에서 말하는 달콤한 낙관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는 문제가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