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정부는 지금 물가를 내릴 의지도 돈도없습니다.. 고성장 정책을위해 금리를 낮추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올리지않았죠 국가기반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분배보단 성장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 필연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고 물가는 급등했죠 헌데 서민들이 힘들어하는겁니다.. 선거도 얼마 안남았는데 선심성 정책을 써야하는데 돈이없는겁니다
그러니 기업을 잡기 시작합니다.. 과자니 음료수니 아수크림이니 석유니 뭐니요 전방위적으로 모든기업을 잡기 시작했죠 가격 올리는것 기업만 욕할게아니죠 물가가 급등하는데 물품의 가격은 그대로 받아라? 웃긴얘기죠 전기요금 버스요금 상수도요금 등 모든 공공요금은 올리면서요
간단히 기름값얘기로 넘어가면 정부는 TF팀을 구성해 정유사들의 비리찾기에 나섰고 최중경 장관이 직접 원가계산해보단 하였죠 주유소 장부도 들여다봤고요 결과는 누구의 잘못도없다 였습니다. 정유사들의 리터당 평균이익은 20~30원 선이었고 그걸 폭리라고 부를수없다였죠.. 처음 3개월 한시적 100원 할인할때 말 많았습니다 친정부라는 조중동에서 조차요
경제주의 근간에 위배되는 관치주의 였거든요 80년도에나 나올법한.. 기업에게 직접 깍으라 지시하고 원가보다 싸게 팔아라하고 이런 접근법은 결국 시장을 왜곡할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속셈은 유류세 압박은 심한데 돈이없으니 3개월간 니네가 죽어라.. 3개월뒤면 국제유가가 내려가지 않겠냐? 정도였죠.. 3개월뒤 국내유가는 급등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제마진은 리터당 20~30원인데 리터당 100원을 내렸으니 그게 환원되고 그동안 국제유가도 올라갓으니 그것까지 더하면 폭탄수준이죠.. 답이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묘책은 싸움붙이기 입니다.. "기업을 나빠 서민힘들게 가격만 존니스트 올리고.. 너네들만 이익보잖아 너네가 잘못한거고 너네가 악이야"
사람들은 욕합니다 아악-0- 이나쁜놈들 그동안 받아쳐먹고.. 장사꾼들 얘기중에 적자보며 파는놈없다는데 헌데 정유사들 영업이익 나왔습니다 8천억 손해봤죠 800000000000원 입니다 0이 몇갠지 보이시나요?
현재의 관점은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나마 정신차려 금리올리고 쇼하지만 4대강에 쏟아부은 돈때문에 물가잡을려면 최소 3년은 걸릴겁니다 이것도 현 정책을 바꿀때 얘기죠 이명박 정부는 겉에 보이는 쇼를위해 인위적 경기부양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코스피는 상승하고 한국의 경제력이 높아지는것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폭탄을 안고있는 상황이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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