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칼세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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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11/06 17: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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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질장이라는 말씀까지 들었으니 글 올려봅니다.
| 일본 외무성의 주장 |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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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본해는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기로서 전 세계 지도의 95%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므로 현 단계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에 관해 대한민국 측이 지명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역사적으로 볼 때 동해는 한국인이 2000년 이상 사용해 온 명칭이며 19세기까지는 일본해 뿐만 아니라, 한국해, 조선해, 동양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어 온 역사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근거로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함. |
| 일본해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서양에 의해 확립된 명칭으로서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19세기 말 일본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일본이 동 명칭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강제하여 현재와 같은 일본해의 세계적인 확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 | 특히 현재 한국민 5천만 및 북한 주민 2천만, 7천만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명칭을 우선 고려한다는 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
| 일본해는 태평양을 일본 열도가 분할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붙여진 명칭이며 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붙여진 명칭은 아님. | 대한민국이 "한국해(Sea of Korea)" 표기를 동해의 영문 명칭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등 수 개국에 인접한 동해 지역을 일국의 국호를 따라서 명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임. |
| 대한민국이 동해 명칭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며 지명 표준화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엔 기구 등에서 동해 표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동해 지역의 명칭에 대해 한일 간에 분쟁이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지명 분쟁에 관한 국제 규범인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 수로 기구의 결의에 의거, 한일 양국이 공통의 명칭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 |
특정 시점에서 보는 방위를 갖고 이름을 붙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동중국해를 "동해"(중국어 간체: 东海, 병음:Dōng Hǎi)로 부르고 독일과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발트해를 "동해"(독일어:Ostsee, 스웨덴어: Östersjön, 덴마크어: Østersøen)로 부르며 베트남에서는 남중국해를 "동해"(베트남어: Biển Đông, 영어: East Sea)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해라는 말을 이 해양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동해의 명칭이 여러 언어에서 명칭 충돌(name collisions)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동해"가 『해양과 바다의 경계』의 해도집 안 50번 영역인 동중국해에 "동해"(Tung Hai)로 등록되어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어, 같은 뜻을 가진 명칭의 중복 등록은 혼란을 야기하므로 IHO의 지도제작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8]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국가의 이름으로 해양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 것이며, 유럽에 위치한 북해 (North Sea)의 예를 들어 방위에 근거한 명칭 지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9] 동해라는 이름도 본래 각국의 이름으로 불리던 북해가 방위 기준으로 이름을 고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불릴 수 있으며, 동해라는 명칭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대륙의 동쪽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이다.[10][11]
또한 일부 한국측 견해로는 국내용으로는 "동해", 국제용으로는 "한국해"(Sea of Korea)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 연원과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학자들은 "청해"(靑海, Blue Sea) 같은 중립적인 이름을 거명하기도 한다.
16세기 초, 동양을 탐험하기 시작한 서양인들이 지도를 제작하면서부터 동해 지역이 세계지도 상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16세기에서 18세기 말까지 만들어진 서양지도에는 조선해, 한국해, 동양해, 중국해, 일본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이 시기에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한국해(Sea of Korea)라는 표기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인 라페루즈(Jean-François de La Pérouse), 영국인 브로턴(William R. Broughton), 러시아인 크루젠슈테른(Adam J. von Krusenstern) 등이 동해 주변을 탐험하며 동해 형성과 연안지형이 확실해졌다. 이 시기 이후, 유럽에서 만들어진 지도에는 '일본해' 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국제적으로 정착되어 갔다. 한편, 일본은 예부터 넓은 해역에 명칭을 붙이는 습관이 없었다. 일본이 '일본해'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보다 오히려 늦었다.[16]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지명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 20세기 초에 주권을 상실한 한국이 지명 결정에 관여할 방법은 없었으며, 19세기 말부터 신장된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서양 지도 제작자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본해가 널리 사용되었다 주장한다.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점차 동해ㆍ일본해 병기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지도 제작 업체, 출판물, 교과서 및 언론 등에서 대한민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에는 대한민국의 민간 단체인 반크 등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도가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00년 60개국의 지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는 392점의 지도 중에 2.8%인 11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5년 일본 외무성이 같은 방식으로 행한 67개국 331점의 지도 조사에서는 10.8%에 이르는 지도가 병기를 채택하고 있다. 이 중 61개국 116개의 상업용 지도 중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은 18.1%에 달한다.
2007년 상반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세계 75개국에서 발간된 353개 지도를 분석해 동해 수역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353개 지도 중 '동해'를 단독 표기한 지도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경우가 전체의 74.2%, 동해ㆍ일본해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는 23.8%, 무표기가 2%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를 단독으로 표기한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뿐이었다.그러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 지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며, 2011년에는 그 비율이 28.2%까지 올라갔다.
이들 일련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세계지도 제작사의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이 2.8%(2000)에서 18.1%(2005)로, 그리고 23.8%(2007)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요 세계지도의 대부분을 제작하고 있는 G7 국가 (일본 제외) 대상 조사에서는 '동해ㆍ일본해' 병기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50.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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