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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게시물ID : law_187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인츠
추천 : 0
조회수 : 32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12 09:54:5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4598






"세월호 침몰로 인간 OOO들이 뒈져서 다 후련하다. 자업자득이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씨를 형법상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강씨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은둔형 외톨이로서 현실분위기와 동떨어진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을 비방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고 저 기사에 쓰여있는데

저런글 인터넷에 올린게 모욕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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