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 예산을 24조원 줄이고 이 중 14조원을 신규 사업에 쓰겠다는 MB의 예산 절감 계획과 맞먹는 규모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앞으로도 신규 사업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부 씀씀이부터 줄이겠다는 MB의 공약이 시작부터 무색해지고 있다.
여기에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등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도 불가피해 균형예산 달성 약속이 빛도 보지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9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화된 사업 예산만 벌써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노령연금 확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민 소득보전 예산 확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등 불과 5~6개 공약사업을 현실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대선 공약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를 오히려 키우면서 초래된 결과다.농어촌 보상기금은 당초 공약에서 정부 계획안보다 1조4000억원을 더 투입해 3조5000억원 기금 조성을 약속했지만, 인수위는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해 5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역시 호남ㆍ충청 운하는 재정 투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 소외자들을 위해 신설되는 신용회복기금 규모는 5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채권 매입 등 극히 일부에만 소요되는 비용에 불과하다. 창업지원교육 등 추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까지 합치면 5000억원은 말 그대로 최소 예산에 불과하다. 여기에 농지신탁기금 신설 등 기존 공약 중 시행이 확실시되는 사업까지 더할 경우 신규 사업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각 예산이 한 해에 다 집행되지 않더라도,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에 따른 세입 예산 감소까지 더할 경우 세입은 줄고 세출은 비대해져 균형예산 달성이라는 MB 공약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인수위 측은 기존 중복사업을 정리해 신규 사업 예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전에 새 정부의 부풀려진 공약의 실성을 점검하고 구조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MB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면서도 현실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부처별 중복 예산, 선심성 사업 등을 감안할 때 10% 예산 절감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만 동결도 아니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와 함께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ㆍ최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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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하하하 굳!
MB 치트키를 쓸 때라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