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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3명이 장애여성 성폭행한 범죄에 대해서 어느 법이 적용되
게시물ID : law_1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이름은티모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3/13 15:03:50

나요?

 

http://todayhumor.com/?humorbest_64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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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14636

경향신문



--전략

ㄱ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공사장으로 ㄴ씨(23·지적 장애 2급)를 유인해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ㄱ군 등은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ㄴ씨가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ㄱ군 등은 범행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명 ‘야동’을 피해 여성에게 보여주며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략---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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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어느법이 적용되나요?

 

오유글에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적용된다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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