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국이 수없이 노동자, 교사등을 해고를 해왔는데 이제 이들의 주머니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이의미는 이제 카드도 쓸수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비용을 위해서 써야지, 세금감면을 한다고 하면서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감면으로 공공의료, 극빈자층에 대한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고 거의 모든 대형 병원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문을 닫고, 소규모 병원들도 메디케어(노인들을 위한 정부의료 보험) 메디케이드 않받고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형편에 직원들을 해고 할 수 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1992 LA 폭등 보다 더한 위기가 닥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폭발의 도화선이 무엇이 될지가 문제이지 심각한 경제난입니다.
거기에 서브프라임 모게지, 카드 빚들이 이제 급격하게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게 될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6월이 될 것입니다.
수출주도형 한국의 1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다음 중국의 물품들이 그 자리를 메우다가 그것 마저도 잘 안팔리겠죠?
달러화의 약세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등이 앉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달러화 약세 고유가 극심한 물가 폭등은 베이징 올림픽이후의 중국에게 커다란 시련이 될것이고 또다시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커다란 시련을 겪고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위험을 앞두고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심으로 내수를 안정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을 중심으로 경제계획을 했다가는 풍지박살이 날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구조는 더이상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고 기술집약적이고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3차산업이 발달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대체로 3-4%대로 유지하여 경제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불황 스테그 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한 총체적인 경제정책을 하지 않고 국민의 인기를 위한 성장정책을 하게 될경우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가 닥치오고 있는 위기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IMF를 겪게 되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IMF사태를 초래하도록 경제정책을 운영했는지 그들의 책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러한 경제적인 환란을 극복하는데 IMF를 겪었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난 활동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또다시 IMF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의 교훈을 잘생각해서 이번에는 그때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번에 닥쳐오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잘못 대처하게 될 경우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자칫 어렵게 유지 하고 있는 북한을 중국에 내어주는 우를 범할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록 서로돕고 함께 하려고 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조국의 북을 내몽골 자치구 처럼 중국으로 복속되게 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퍼주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북에 주는 것이 더많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언젠가는 북을 복속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지만 중국의 타민족에 대한 아량과 화합하는 정책은 세계 어느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천년동안 그렇게 하여 오늘날 중화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말로는 위대한 민족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같은 동족을 치기 위해서 당과 연합을 하였고 오늘날 힘든 북한을 품기 보다는 멸시하고 쪽박을 깨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우려입니다.
자꾸 이러다가 힘들다고 제주도 떼어서 일본에 주고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참말로 우려가 됩니다.
부디 새정부가 인기를 위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위하여 성장중심을 경제 정책보다는 힘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성장보다는 고통을 함게 분담하면서 고용을 나눌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고, 북과 협력을 하여 한반도에 군사적인 긴장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