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 노빠도 명빠도 아닙니다. 먹고사는 문제(?) 다른 말로 경제 문제에 가장 관심이 있는 40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 가장으로 금요일 오후 퇴근을 앞두고 자주 보던 오유에 글을 올립니다. 이 나이 정도되면 다른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게 살면서 우리 아이 잘 키우나 이 생각 뿐입니다. 어떨 때는 시쳇말로 ㅇㅇ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는 말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벗뜨, 그래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도입한지 이제 겨우 60년도 안됩니다. 그것도 군인들의 총칼에 짓밟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찾은 것은 -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껏해야 짧으면 10년에서 길면 20년입니다.
'국가' 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와 국민으로 이루어진 무가치한 결합체가 아닙니다. 근대 이후의 국가라고 하면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동질성"을 지닌 "국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면서 그 속에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야 참된 의미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왕조가 지배하는 절대국가에서 일제의 식민시기를 거쳐 독립은 했고 미국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탈은 썼지만 1987년 이전까지의 상황은 절대왕조의 왕을 대신해서 독재권력을 행사하는 사이비 대통령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를 바쳐 소위 민주화를 이루었고, 정치적 근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이 그에 부합하느냐 하면 회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서구사회가 18세기부터 피흘리며 투쟁해서 이루어온걸 어찌 20년만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가로서의 형성은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인류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 이것이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세계에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 도덕과 정의가 상실된 곳은 없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3만불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에는 희생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국민소득이 10만불이된다고 해도 결코 문명국가라고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