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처럼 그리스 재정위기는 그리스에 만연해 있는 부패 때문이었다고 1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면서 썼는데 세금을 걷기는 쉽지 않을까에 대한 대답도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WSJ은 그리스를 대변하는 단어로 파켈라키(fakelaki)와 라우스페티(Rousfeti)를 들었다. 파켈라키는 그리스어로 `작은 봉투`란 뜻이지만 이는 생선장수에서부터 병원,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돌려지고 있는 뇌물을 의미한다. 그리스에선 부탁이나 청탁을 하면서 돈봉투를 전하는 것은 고착화돼 있다.
라우스페티 역시 교사 고용에서부터 그리스 정교회 신부를 뽑는데까지 보여지는 정치적인 대가를 말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그리스 가계의 13.5%가 뇌물을 줬으며 평균 금액은 1355유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증이나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과정에 뇌물이 간여되고 있는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뇌물 등 공적인 부패와 해당국가 부채간의 연관 관계에 대해 조사했으며, 그리스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8%, 200억유로(270억달러)가 넘는 돈이 박탈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40개 선진국 및 선진국에 가까운 국가의 재정적자와 부패와의 연관관계를 분석했으며, 그리스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만큼만 투명했더라도 지난 10년간 재정에서 흑자를 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대니얼 카우프만 연구소 선임 펠로우는 "그리스가 만약 부패를 잘 통제할 수 있었다면 지난 5년간의 재정적자도 GDP의 5%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WSJ은 또 부패한 세금 감사 제도 때문에도 개인이나 기업은 세금을 피하려 뇌물을 주는 관행이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오스트리아 린츠 대학의 프레데릭 슈나이더 교수는 "그리스에선 걷혀야 할 세금의 4분의 1이 걷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의 3분의 1은 뇌물에 쓰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 역시 지난해 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부패에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리스는 결국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를 위해 EU와 IMF와의 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같은 복지정책을 써도 망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스웨덴 처럼 경제위기가 와도 별로 피해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복지 정책이 인기가 끌기 위해서는 나라 국민들의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복지정책을 쓰던 안 쓰던 나라의 문제가 이미 있는 나라가 복지 정책을 쓰면서 빠르게 망한 거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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