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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에대해 잘아시는분..
게시물ID :
law_1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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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내일할일
★
추천 :
0
조회수 :
19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0/17 18: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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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형외과에 의료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인해 1인시위를 알아보고있는데
1인시위에 대해 알아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분들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인시위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있는사실을 그대로 적을 예정인데 혹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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