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018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층에 월 400유로(약 51만5000원)의 사회적 최소 수당(minima sociaux)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발표한 공보에서 “사회적 최소 수당에 대한 접근권을 어려움에 처한 젊은 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연대소득’(RSA)과 ‘성인 장애인 수당’(AAH), ‘노령자 연대 수당’(ASPA) 등 모든 종류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통합해 단일한 기초 보장 제도로 대체하는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스 총리는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 최소 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18~25세 청년층에게도 2018년까지 ‘적극적 연대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개정 작업 논의를 반년 간 진행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현재 약 400만명이 사회적 최소 수당을 받고 있으나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부조 제도의 기본 개편 방향은 10개로 나뉜 사회적 최소 수당을 단일한 형태로 통합하고 거기에 구직 상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의 유무, 나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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