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을 할 때 모든 현상이나 사실을 근원부터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를 하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런 사실이나 현상을 언어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 "정의"가 틀렸다면? 그 이후의 논쟁은 하나마나죠.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이런식으로 가장 엉터리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음과 같은 희안한 등식을 믿고 있습니다. 좌파=친북=진보=빨갱이=노무현 및 그 일당들(쉽게 말해서 반한나라당)
한마디로 말해서 좌파와 우파 친북과 반북 진보와 보수는 동일평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등식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등식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오유에는 중고등학생들도 많기에 이런 정의의 오류속에서 사물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적어보는 겁니다.
우선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은 용어의 기원은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으나 이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보수 진보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고 좌,우파 개념은 지금 있는 현상을 기준으로 정의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면 현재의 상황보다 좀 더 분배쪽을 강조하거나 국민의 정치 사회 문화적 자유쪽을 강조한다면 좌파가 되겠죠. 즉, 좌파란 이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좌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진보와 보수 이는 규범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사회에서 규범적인 면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현상유지쪽에 가까우면 보수고 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규범을 주장하게 되면 진보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무조건 현상유지를 주장한다고 해서 보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규범의 대장은? 헌법입니다. 바로 이 헌법적 가치유지를 주장해야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자유 평등 민주적 기본질서 사회국가적 성격이 가미된 자본주의-가 아닌 가치를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보수가 아닙니다.
친북 반북 ㅡ.ㅡ 이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용어입니다. 조선일보가 민주세력에게 빨간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해괴한 마타도어죠. 굳이 정의를 하자면 친북은 북한 정권의 주장에 찬동하고 그 체제를 찬양하는자? 정도 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진 집단은 과거 80년대 학생운동 세력 중 NL계열 그중에서도 주사파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찾아볼려고 해도 찾아보기 힘든 집단들이죠. 현재 제도화된 정치세력들 중 이런 성향을 가진 집단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준하에서 기존의 정치세력들을 개념화 해볼까요? 우선 한나라당 이 정당의 가치적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니 계속 주장하는 바로 판단을 하면 좌,우 개념으로는 우파에 가깝겠죠. 하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대로의 회귀성 언행(친재벌, 언론 및 노동운동탄압)등을 보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회귀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보이는 정치집단을 반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다음으로 진보 보수 개념으로 볼 때 한나라당은 결코 보수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수는 지킬 가치가 있는 즉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국가적 경향은 전혀 무시한 채 마치 지금이 18세기라도 되는양 자유방임적인 자본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그들의 과거가 그랬으니 이해할 만도 합니다만, 이 따위 가치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지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는 해이기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좌파 and 보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노대통령은 분명히 보수주의자가 맞습니다. 기존의 상황이 워낙 헌법적가치에서 멀어져 있어서 마치 그가 진보주의자처럼 보였던 것이 그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나 그 이후로 주장하고 시행한 모든 공약이나 정책들이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었고 보다 더 헌법에 충실하자는 것이었으니 진보하고는 거리가 멀죠. 대한민국 정치집단 중 진보라고 할 만한 세력은 좀더 적극적으로 유럽식 사민주의의 수용을 주장하는 민노당 정도겠죠.
PS)보너스 이념에 관련된 용어 정리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입니다. 왕정이나 독재의 경우 정치체제를 정의하면 권위주의가 되겠죠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까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답니다. 군사정부에 의해 장악된 권위주의 체제였죠.